'5·18 왜곡조직 가담 의혹' 서주석 국방부 차관 사퇴 목소리

<앵커>

5·18 왜곡조직 가담 의혹을 받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훈경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10일)도 광주의 5.18 관련 시민단체가 청와대와 국방부 앞에서 시위를 했죠?

<기자>

5·18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과 5월 어머니회 등 광주 시민단체들이 상경 집회를 벌였습니다.

88년 5·18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군 기록이나 증언 조작을 위해 5·11 연구위원회라는 왜곡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서주석 차관이 여기에 참여했던 만큼 차관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였습니다. 집회 주최 측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이동계/5·18 구속부상자회 前 사무총장 : 군에 유리하도록 5·18의 진실을 감춘 그런 잘못된 사람을 사퇴하라는 사퇴서니까 꼭 전해서 파면 내지는 사퇴할 수 있도록.]

이들은 청와대에도 서 차관 파면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습니다. 그제는 5·18 기념재단과 5월 단체도 기자회견을 열고 서 차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이 가장 문제 삼는 건 서 차관 본인이 고쳐 썼다고 인정한 문건입니다. 여기에는 국회 청문회에 대비해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정리돼 있는데, 계엄군의 과잉 진압을 물으면 시민군의 무기 저항을 강조하라거나 자위권 차원의 발포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문건에 신군부 논리가 그대로 담긴 건데, 서 차관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앵커>

서주석 차관은 "왜곡 조직에 가담한 게 30년 전, 한국국방연구원 입사 3년차여서 왜곡을 주도할 위치가 아니었다"고 해명하잖아요.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지 않나요?

<기자>

맞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서 차관의 이름이 처음 나왔을 땐 그다지 큰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퇴 요구가 계속되는 건 그의 과거 행적보다는 현재 진행되는 5·18 진상규명 작업에 서 차관이 방해가 된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초에 해산된 국방부 5·18 특조위 보고서 초안에는 서 차관이 조사에서 책임을 부인했단 내용과 그가 참여한 연구 과제가 사라졌단 내용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기지 않았고 실명마저도 '서땡석'으로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재미있는 건 보고서에 30대 국방부 장관 '권땡해 실장' 36대 국방부 장관 '한땡구 중령'이라고 써서 권영해, 한민구 두 전직 장관은 사실상 실명을 적고, 현직 차관은 누군지 알 수 없게 익명 처리했다는 겁니다.

실명 공개의 기준을 알 수가 없는데요, 특조위에서 서 차관 조사를 맡아 보고서 초안을 작성한 김희송 전남대 5.18 연구소 교수는 서 차관이 권력에 스스로 복종해서 부당한 일을 저지른 범죄자로 판단했다고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김희송 전남대 교수/前 5·18 특조위 조사관 : '복종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안 검토, 발표문 작성 이건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5·18을 왜곡된 시각으로 인식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국방부는 특조위가 해산된 뒤 5·18 특별법에 따라 생길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도 주도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계속 이상한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앵커>

이상한 일이라는 건 서주석 차관이 특조위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걸 말하는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부분은 특조위가 해체되고 한 달 뒤에, 그것도 자신과 관련된 부분만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서 차관은 특조위가 해산된 뒤 60만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 정리 업무를 맡은 특조위 후속조치반을 통해 검증했다면서 특조위 조사 결과의 오류를 주장했습니다.

후속조치반이라는 건 앞서 말씀드린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규명위원회에 자료를 넘기는 게 역할이어서 5·18 관련 전문가나 연구가는 한 명도 없습니다.

특조위가 이미 해산됐기 때문에 후속조치반이 조사할 권한도 없습니다.

[김희송 전남대 교수/5·18 특조위 조사관 : 지금 현직에 계신 분(서주석 차관)에 대한, (5·18 왜곡 조직) 참여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니까 (국방부가) 과도한 해석을 하고 있지 않느냐.]

광주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서 차관이 향후 진상규명 활동에도 방해가 될 것이라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서 차관은 사퇴 요구가 처음 나온 그제, "진솔한 사과와 해명을 드렸다"면서 사퇴 거부 입장을 밝힌 후부터는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