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위조한 간 큰 10대들…"심야 시간 골라 사용"

<앵커>

컬러프린터로 10만 원짜리 수표를 위조해서 써 온 간 큰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10대들은 위조 식별이 어려운 밤에 나이든 주인이 있는 숙박업체를 골라 수표를 썼습니다.

KNN 황보람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의 한 모텔입니다. 10대 청소년이 숙박하겠다며 10만 원권 수표를 꺼내 계산합니다. 그런데 거스름돈을 건네받은 뒤, 그냥 밖으로 나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준비된 차량을 타고 달아납니다. 컬러프린터로 위조한 가짜 수표를 사용하고 달아난 겁니다.

18살 A 군 등 5명이 이 같은 수법으로 사용한 가짜 수표는 220만 원 상당, 모두 생활비나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

[권혈자/부산영도경찰서 수사과장 :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위조했기 때문에 대낮에 일반인에게 제시했다면 쉽게 알아볼 수 있었는데,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서 심야 시간에 고령의 업주가 일을 하는 모텔을 골라 찾아가서.]

이처럼 최근 10대 범죄는 여럿이 모여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는 방식으로 지능화, 집단화되고 있습니다.

[김상원/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저연령화, 흉포화, 집단화가 돼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특이한 계층에서, 특정 가정 출신들이 행한다' 이런 것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18세 미만 소년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성인이 됐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등으로 인해 소년법 폐지 자체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