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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검찰, MB 중간 수사결과 발표…앞으로 밝혀질 추가 혐의는?

송욱 기자 songxu@sbs.co.kr

작성 2018.04.09 16:3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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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리포트+] 검찰, MB 중간 수사결과 발표…앞으로 밝혀질 추가 혐의는?
검찰이 오늘(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옥중조사를 세 차례 거부하면서 이번 공소장 내용은 구속영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지난달 22일 구속 당시와 같이 횡령, 뇌물수수 등 16개 안팎의 공소사실이 담겼습니다.

■ 헌정사상 네 번째로 법정 서는 전직 대통령…중간 수사결과는?

2013년 2월 대통령 임기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5년여 만에 형사 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부패 혐의로 법정에 서는 불명예를 안게 된 겁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세 차례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이 전 대통령의 거부로 모두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횡령, 뇌물수수,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의 죄명에 걸쳐 16개 안팎의 공소사실이 담겼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는 횡령과 뇌물수수입니다. 우선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실소유주라고 결론 내린 다스(DAS)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약 3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횡령검찰이 공소사실로 명시한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액은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 원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건넨 22억 5천만 원 등 약 110억 원에 달합니다. 또 공소장에는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하고 처남 김재정 씨 사망 뒤 상속 문제를 검토하게 한 혐의와 청와대 문건 무단 유출 및 은닉 혐의 등도 담겼습니다.
뇌물수수■ "1심 재판 전 추가 기소하겠다"…MB 혐의, 보강 수사로 늘어날까?

검찰은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10일 이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 구속영장에 적시해 둔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에 주력해왔는데요. 이번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혐의들에 대해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미 기소한 7억 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액 외에 10억여 원이 더 있다는 정황을 파악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 검찰은 현대건설이 이 전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 분양 용역 수행업체로 다스의 자회사를 선정하고 2억 6천만 원의 '통행세'를 지불한 혐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같은 혐의들이 추가 기소되면,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액은 120여억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법조계에서는 보강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20개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친인척을 비롯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측근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전망인데요. 검찰은 뇌물수수 공범으로 수사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이시형 씨, 큰형 이상은 씨 등을 수사해 혐의가 확정되면 단계적으로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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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
"수사 참여 검사를 주축으로 공판팀을 구성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사 불응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항들은 피고인 신문 절차를 통해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명박 첫 재판, 이달 말 예상…중형 선고된 박근혜 전처 밟나?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이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을 맡을 재판부 배당 절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공판준비기일까지 15일이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은 이달 말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검찰 조사에서도 이 전 대통령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만약 했다면 실무진이 보고하지 않고 한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때문에 국정농단 사건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정치보복 프레임을 강조한 박 전 대통령과 판박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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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측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재판부에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온 나라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도 반성 없이 측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만 보였다"고 질타하며 징역 24년을 선고한 만큼, 이 전 대통령 측이 박 전 대통령의 사례를 검토해가며 재판에 나설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구성: 송욱, 장아람 / 디자인: 안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