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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11 : 자연 훼손하면 상해죄…자연물의 법인격 인정 문제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작성 2018.04.09 08:4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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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최종의견 법률상담]입니다.

이번 상담은 2017년 6월 2일 [최종의견 87]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 

자연물에 법인격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최종의견'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법률상담 해드립니다. : fin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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