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노회찬 "박근혜 사면, 국민 여론 찬성 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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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4월 6일 (금)
■ 대담 :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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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1심 선고 징역 24년, 예상한 형량
-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 인정한 건 전향적 판결
- 이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 파기환송 가능성 높아
- 박근혜의 재판 보이콧, 국민 동정심 얻기 힘들 것
- 박근혜 사면 문제는 국민 여론이 무엇보다 중요
- 어느 당과도 전면적인 선거 연대 발생은 어려워
- 경남, 그동안 한국당의 독무대…큰 변화 필요
- 창원 비롯해 진주, 사천 등에 후보 낼 준비 중
- 서울 시장 선거 연대 가능성은 전혀 구상 안 해

▷ 김성준/진행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의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만.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게 엄중한 심판이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또 여야는 논평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라고 만들어졌잖아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그 의원 모임의 원내대표를 맡게 되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과 관련된 입장, 그 다음에 다가오는 지방선거 관련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큰 단체 대표를 맡으셨어요.

▶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네.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원내 교섭단체 대표는 처음이시죠?

▶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그렇습니다. 14년 만에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를 맡게 돼서 어깨가 무겁고. 그 동안 교섭단체들 간에 테이블에서 반영되지 못했던 진보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 얘기 잠시 뒤에 더 여쭙기로 하고요. 우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1심 선고. 어떻게 예상하신 대로 나온 것 같습니까?

▶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예상도 했고, 또 적절한 형량이었다고 봅니다. 다만 유무죄를 가리는 차원에서 제 3자 뇌물죄가 적용되지 않고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박근혜 피고인이 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말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저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과 다른 판결이 나온 게, 정유라 씨의 승마 훈련에 사용됐던 말 세 필. 이게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는 소유권이 삼성이다. 이렇게 돼있는데 오늘 재판부는 사실상 최순실 씨 소유다. 이렇게 보고 뇌물로 인정했더라고요.

▶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그 점과 다음에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것. 이런 것들은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나아졌다. 전향적 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 좀 달라지는 것이고. 이것은 1심이기 때문에. 이 1심 판결이 앞서 항소심 판결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파기환송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의 파기환송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말씀이죠.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 앞으로 있을 항소심에서 어떻게 바뀔지 보다는요.

▶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예. 항소심에 관한 것은 항소를 할지 안 할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도 결국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사실상 정치 재판이라는 이유로 재판을 계속 보이콧해오지 않았습니까?

▶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법적으로는, 재판에서는 이런 행동이 소득을 얻었거나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텐데. 정치적으로 볼 때는 얻는 득이 있을 것 같으세요?

▶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일단은 정치적으로 득이 있겠습니까? 지금 태도는 죄를 인정하고 벌을 달게 받겠다는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는 진 죄 없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법정에서는 엄중한 심판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도 동정심을 얻기 좀 어렵지 않겠는가. 부득이하게, 본의 아니게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한 일은 아니었지만. 국민들에게 죄를 저질러서 미안하다. 사실 이렇게 나와야 국민들도 그래도 대통령을 지낸 분인데, 이런 동정심은 있을 수 있는데. 아예 어찌 보면 국민들도 가해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아까 항소심까지 갈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형이 확정될 경우에. 지금 이런 것을 예측하기 이르기는 합니다만. 형이 확정될 경우에 자연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사면 가능성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노 대표님 생각하시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사면 문제는 무엇보다도 국민 여론에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정치권의 입장 이런 것도 결국 국민 여론에 따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국민 여론,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속에서 국민 여론이 바뀌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이제 새로 출범하게 된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주평화당과 교섭단체는 꾸렸는데. 지방선거가 이제 두 달 남짓 남았습니다만. 선거 연대는 없다, 이렇게 못을 박으셨더라고요.

▶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예. 이번 지방선거라는 것은 7개의 선거가 사실 있는 선거이고. 전국적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어느 당과도 전면적인 선거 연대는 사실 발생하기 힘듭니다. 특별히 민주평화당과만 선거 연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당과도 전국적이고도 전면적인 선거 연대는 발생하기 힘들다. 다른 당들끼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부분적이거나 지역적인 선거 연대는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그런 부분은 일단은 가능성은 열려있는데. 그것은 열려있다고 보고, 과거에도 그랬지만. 실제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관한 것은 후보도 아직 다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어떤 승률이라거나 우열이 가려지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망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를 들자면 노 대표님 지역구가 있는 경남에서. 경남지사 선거가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김경수 의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김태호 전 지사. 이렇게 맞붙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런 선거 구도에서 정의당이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글쎄요. 가능성이야 다 열려있다고 일관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도 후보를 물색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누가 어떻게 나갈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남 지역에서도 단일화 얘기를 미리 한다는 것은 이른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경남 지역은 정의당 입장에서 좀 특수하다는 생각은 하시죠? 의원님 지역구가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까지 경남에서...

▶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경남 지역은 오랫동안 자유한국당의 독무대였습니다. 지금 경남도의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기초단체장들도 그렇고, 도지사도 과거에 그랬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남 지역에 큰 변화가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이른바 범진보 진영이 경남 지역을 도민들의 부름을 받을 기회가 더 많이 와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울산이나 경남 지역에서는 정의당이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춘 지역이 많았잖습니까.

▶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그렇습니다. 지금도 경남도의회 유일한 지역구 도의원이 정의당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경남 지역에서 창원권을 비롯해서 거제나 진주, 사천 이런 곳에 저희들이 이번에 후보를 내고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제가 생각했던 것은 정의당의 경남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민주당 쪽에서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겠나. 연대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예.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도 저희들은 검토할 수 있다,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서울시장 선거는 어떻습니까? 정의당도 경선을 치루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 역시 예를 들어서 민주당과 보수 야당이 박빙으로 간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 역시 연대를 생각해볼 수 있는 지역 아닌가요?

▶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특수한 상황이 된다면 연대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연대 가능성은 저희들은 전혀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지역구가 창원시 성산구시니까. 자유한국당에서 홍준표 대표가 창원시장 후보로 나섰던 안상수 지금 시장. 공천을 안 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창원시 시장 선거 구도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이미 창원시장에는 지금 안상수 시장은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실제로 그 출마를 감행할지는 후보 등록 때까지 봐야할 것 같고요. 아주 치열한 각축전이 될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어디와 어디의 각축전이 될 것 같습니까?

▶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그리고 다른 당의 후보들도 다 나가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두 당의 대립 구도가 워낙에 팽팽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예상이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선거 진행되면서 가끔 모시고 말씀 좀 듣겠습니다.

▶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고맙습니다.

▶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네.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