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청년 임대주택이 빈민 아파트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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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4월 6일 (금)
■ 대담 : 석락희 씨 (청년임대주택 인근 아파트 주민) / 서울시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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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락희 씨 (청년임대주택 부지 인근 아파트 주민)
- 아파트 단지 내, 청년임대주택이 '빈민' 임대주택이라는 안내문 붙어
- 아파트값 폭락, 슬럼화, 우범 지역화 등이 반대 이유
- 청년 거주 늘면 오히려 활력 얻고 경제 활성화될 것
-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 긍정적으로 봐야
- 공존하고 신뢰하며 포옹하고 살아가야

서울시 관계자
- 청년임대주택으로 인한 교통 혼잡? 입주자들은 차량 소유 못 해
- 남는 주차장은 지역 주민들과 같이 쓸 것
- 연약 지반으로 아파트에 영향? 충분히 조치할 것
- 청년들의 집 걱정 없는 세상 위해 청년 주택 도입
- 서울시에서 약 17군데 청년 주택 인가받아 진행

▷ 김성준/진행자: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서 도심 역세권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청년 임대주택이라고 불리는데. 이 아파트 지을 부지가 선정되니까 근처 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임대주택이 주변에 들어서면 빈민 지역으로 슬럼화하고, 아파트 값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안내문을 아파트에 붙여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주민이 이것을 보다 못해서 안내문에 이것은 억지다, 이런 문구를 적어서 임대주택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비판하고 나섰는데. 그 주인공 한 번 연결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한 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석락희 씨 안녕하십니까.

▶ 석락희 씨 (청년임대주택 인근 아파트 주민):

예.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지금 사시는 아파트에는 몇 년이나 거주하셨던 겁니까?

▶ 석락희 씨 (청년임대주택 인근 아파트 주민):

2011년부터니까요.

▷ 김성준/진행자:

한 7, 8년 되신 거네요. 그 아파트 단지에는 주로 어떤 분들이 거주하시나요?

▶ 석락희 씨 (청년임대주택 인근 아파트 주민):

보니까 교통편의성이 있는 곳이라서요. 일반적으로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 김성준/진행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 아파트 단지 근처에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짓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안내문이 붙었다는 건데. 내용을 요약 좀 해주시면 어떤 내용입니까?

▶ 석락희 씨 (청년임대주택 인근 아파트 주민):

반대하는 건데요. 제목을 ‘빈민 임대아파트’라고 제목을 써놨더라고요. ‘빈민 임대아파트 반대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주 내용들이 보면 청년주택을 짓는다는 것을 빙자해서 빈민 아파트를 짓는다. 밑에 항목별로 반대 이유들이 적혀있는데. 아파트값이 폭락한다, 연약 지반이라서 공사 중에 소음도 있고 함몰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슬럼화될 것이라는 얘기, 우범지역화 될 것이라는 얘기.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망권 침해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도 돼있는데. 전체 내용을 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에 의미를 담고 있어요.

▷ 김성준/진행자:

어떤 면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보시는 거죠?

▶ 석락희 씨 (청년임대주택 인근 아파트 주민):

그 내용 하나하나 따져보면 타당성이 없는 얘기들이거든요. 일조권 같은 것도 우리 아파트도 20층인데 거기는 19층이고, 옆에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동이나 남쪽에 위치한 것도 아니고. 연약 지반이라서 굴착 시에 문제가 있다는데. 요즘은 좋은 공법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것들도 문제가 없는 건데. 그리고 악의적으로 제가 표현했다고 얘기하는 것들. 아파트 값이 폭락한다는 문제도. 저는 젊은 청년들이 와서 살게 되면 오히려 활력을 얻게 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대부분 근로 청소년들일 가능성이 크고, 또 미래에 직업을 가질 사람들이고, 소비 성향도 높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주변에 보면 모이면서 청년 몇 명만 끼어도 분위기가 확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동네에 청년들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활력이 생길 것 같은데. 폭락할 것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것은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우범지역화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식들이나 마찬가지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물론이죠.

▶ 석락희 씨 (청년임대주택 인근 아파트 주민):

자기 자녀들이면 그렇게 얘기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청년들은 우리 미래고, 그 친구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우리 미래도 긍정적인 건데. 기성세대로서 이것은 도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 김성준/진행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분명하게 안내문에다 ‘빈민 아파트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 석락희 씨 (청년임대주택 인근 아파트 주민):

그렇죠.

▷ 김성준/진행자:

제가 처음에 이 내용을 접할 때 어떤 감상에서 감정적으로 우리 같이 살아야지, 배척하면 되느냐. 이런 취지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 안내문에 대해서 비판적인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상당히 새겨들을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석락희 씨 (청년임대주택 인근 아파트 주민):

한 문장으로 담다보니까. 여하튼 서로 공존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포용하고 살아가야지. 이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표현하면 되느냐는 것을. 저는 그 내용에 동의했으니까 거기서는 한 문장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겠죠.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석락희 씨 (청년임대주택 인근 아파트 주민):

예.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청년임대주택 부지 인근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 석락희 씨 말씀 들었고요. 이어서 청년주택 건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관계자 분을 연결해서 이 사업과 관련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서울시 관계자:

예.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영등포구의 청년임대주택 건설 부지. 내용은 이미 들어서 잘 아실 것으로 이해하는데. 지금 저희가 아파트 주민들이 임대주택 건설에 반대하는 안내문을 붙인 것을 보고, 안내문 내용을 보니까.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서울시 입장에서 보는 그 문제들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했으면 좋겠는데요. 일조권을 해칠 수 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서울시 관계자:

저희가 사업 승인이라든가 인가 절차를 하면서 법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특히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창문 자체가 전면 도로 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일조권에 관한 부분은 우려 사항이 아닙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제기가 심각한 교통 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 서울시 관계자:

역세권 청년주택은 주거난에 취약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주택이고요. 교통이 편리한 대중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당산동 지역 같은 경우에도 영등포구청역에서 불과 5분도 안 걸리는 가까운 거리 내에 있습니다. 또한 그런 교통적 편의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대상자들에게는 차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해놨습니다.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차량을 못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혼잡 부분은 극히 미미한 부분이고요. 남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 주민들과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리고 공사에 들어가면 굴착을 시작할 경우에 연약 지반이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에도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서울시 관계자:

대한민국 건설 기술 자체는 전 세계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지하 6층에 지상 19층 건물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인가 과정에서 그러한 취약점이라든지 문제점이 되는 부분을 충분히 조치할 것이고요. 또한 공사 진행 과정에서도 저희가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이게 사실 이런 경우가 여기뿐만 아니라 항상 임대주택을 서울시에서 건설하려면 자주 발생하는 문제인데. 상당 부분의 경우가 사실은 아파트 값 하락을 걱정하는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의 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임대주택이 주변에 들어설 때 기존의 주변 아파트들이 실제로 가격이 하락하거나 그랬는지에 대해서요.

▶ 서울시 관계자:

임대주택 자체가, 특히 청년주택 같은 경우는. 주민들께서 인식하고 있는 과거에 저희가 공급한 영구임대주택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이라든가, 그런 취약 계층에 저희가 주택을 공급했던 부분이고요. 역세권 청년주택 같은 경우는 청년층에 부담 가능한 주택을 저희가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요새 1인 가구 청년들, 또는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 외곽이라든가 지방, 또는 속칭 얘기하는 지역구라는 부분에 입주하게 됩니다. 그런 곳에 입주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편안하고 집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역세권 청년주택이라는 제도를 도입해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다면 사실 오히려 아까 앞서 인터뷰한 지역 주민 한 분 말씀처럼 오히려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면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더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기대도 하시겠네요.

▶ 서울시 관계자:

당산동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 지역 내에 무중력 지대라든가, 국립 어린이집. 이런 부분을 계획에 같이 반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단순하게 거기서 잠만 자는 게 아니라, 거기에 창업 공간이라든가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 놀이 공간. 이런 부분이 같이 들어가게끔 돼있고요. 또 그런 시설 자체를 지역 주민도 같이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주민께서 말씀하시는 청년들의 방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주 예외적인 얘기고요. 전혀 청년주택에는 어울리지 않는 얘기고. 저희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설명해서 현재 약 17군데 정도 지역에서 청년주택 사업을 인가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지역주민들에게 설명도 하고, 같이 어울려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요. 또 그러한 부분을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하여튼 반대하시는 분들도 걱정하는 게 있을 테니까. 그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시고 소통하시면 잘 해결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서울시 관계자:

네.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청년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의 관계자 말씀을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