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3조 9천억 일자리 추경…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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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4월 6일 (금)
■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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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두 번째 일자리 관련 추경, 약 4조 원
- 2조 9천억 원은 온전히 청년 일자리 대책에 투입
- 1조 원은 군산, 창원 등 고용위기 지역에 투입
- 고용 창출 효과, 2021년까지 22만 명 기대
- 지난 일자리 추경 11조 투입…실효성 의문
- 한국당, 일자리 추경에 대해 강하게 반대
- 다음 정권에 미루는 식의 제도라는 논란 있어

▷ 김성준/진행자:

한 주 간의 경제 이슈 짚어보는 <경제 포커스> 시간입니다.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예.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오늘은 일자리 추경, 정부가 3조 9천억 원짜리 추경 편성한 것. 얘기 좀 해보죠. 이게 일자리와 관련해서 두 번째 추경이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일단 두 번째 추경이고요. 4조 원을 밑돌죠. 이 돈 어떻게 쓰이느냐. 전체 3조 9천억 원 가운데 2조 9천억 원은 온전히 청년 일자리 대책에. 그리고 나머지 1조 원이 현재 조선업, 자동차 구조조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기 침체되고 실업난이 가중되고 있다. 그래서 이 심각한 군산, 창원, 거제, 고성, 통영, 울산. 이렇게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분류해서 여기에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군산은 한국GM 공장 폐쇄하는 것.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창원도 그렇고요.

▷ 김성준/진행자:

거제는 조선. 통영도 그렇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울산은 또 자동차. 그래서 이런 추경 재원은 다행히 초과 세수가 워낙 지난해, 올해 많다 보니까. 국가 빚 안 내고도 남은 잉여 자금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이 추경으로 정부는 과연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느냐. 올해에만 고용 창출 효과 5만 명 정도, 그리고 2021년까지 22만 명 정도 최대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경제 성장률도 올해 0.1% 포인트 정도 올라가지 않겠냐고 보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게만 되면 추경을 두 번, 세 번, 네 번 해도 상관이 없는 건데. 더군다나 빚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세수 많이 걷어서 쓰겠다는 건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일단 지난 번 11조 2천억 원 했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작년 얘기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아직 돈 좀 남아있고요. 일자리가 6만여 개 만들어졌어요. 당초 20만 개 이상 예상했는데. 1/3 정도 만든 거죠. 그런데 일자리 내용도 보면 대부분 고령층, 노령층이 하는 일회성 일자리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러한 청년들의 일자리, 미스 매치의 근본적인 원인이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때문이다. 그 간격을 직접 정부가 돈으로 메꾸겠다는 건데요. 그러면 어떻게 돈을 주느냐. 앞으로 3년 동안 중소기업 신규 취업하는 청년에게는 최대한 1,035만 원 정도를.

▷ 김성준/진행자:

연간.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연간 지급을 하게 되고요. 이게 그 동안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재직자와 역차별 받는 게 아니냐.

▷ 김성준/진행자:

그렇죠. 1년이라도 일찍 들어간 사람들은 1,000만 원 넘게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그런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니까. 그러면 기존 재직자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주자. 그래서 첫 3년 동안은 매년 765만 원을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 대기업 초임의 경우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90% 수준까지 맞춰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복안입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해가 갈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재직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격차가 벌어집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는 제도들이 있는데. 그건 지금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근로자,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함께 돈을 내서 3년 동안 목돈을 마련해주겠다. 한 3천만 원 정도. 이게 내일채움공제라는 건데.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그동안 가입했다가 해지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있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래요? 왜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전체 해직 건수의 절반 이상이 본인의 이직이나 창업. 그렇게 되면 다시 토해내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실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당장 임시국회 내에 통과해야. 추경이라는 것은 가능한 한 빨리 편성하고 통과해야 지방선거 이전에 실행이 가능한데. 지금 야당의 경우에는 전자, 2조 9천억에 대해서, 일자리 문제에서는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하고 있고 후자인 오히려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야당도 그다지 크게 반대하지 않고.

▷ 김성준/진행자:

그거야 당장 급한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그러면 이 캐스팅보트를 누가 쥐고 있느냐. 일단 자유한국당은 아주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요. 11조 2천억 원도 지금 굉장히 창출 효과 거의 없음이 드러났는데. 선심성 아니냐, 퍼주기라면서 반대하고 있지만. 캐스팅 보트는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산업 구조조정 측면에서 1조 원 추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이기 때문에. 여당에게 힘을 실어준다면 추경이 약간의 수치적 변화, 용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통과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두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게. 첫 번째는 과연 정부가 생각하는 대로 중소기업에 청년층이 잘 안 가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임금 격차일까? 그게 첫 번째 궁금한 점이고요. 두 번째는 3년 동안 돈을 준다. 3년 뒤에는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첫 번째 부분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일단 정부는 임금 격차가 대기업-중소기업 간 갭을 메꾸는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이렇게 정부의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부분인데. 그러나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틀립니다. 업체들도, 중소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는 취준생도 그렇고. 내 첫 직장이라는 게 당연히 큰 그릇에서 놀고 싶고, 큰 물에서 놀고 싶은 게 당연한 것이고. 그게 미래 비전이며, 성장성이며, 나의 가치를 대변해줄 수 있는데. 오히려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쌓고 대기업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만들어주지 못할망정 오히려 이런 것을 족쇄로 눌러앉게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반발이 있을 수 있고. 또 기업 측면에서는 첫 3년만 보존을 해줘? 그 이후에는 어떻게 내 돈으로 메꾸란 말인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 3년 뒤에 월급 깎인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난감할 것 같아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거 MB 정부 때 잡쉐어링이라고 기억하세요? 잡쉐어링이라는 게 지금 일자리 나누기 일환으로 지금 금융권 신입 초봉이 너무 높다. 외국과 비교해가면서 30% 삭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자리 늘리겠다고 했는데 1년 만에 복원했어요. 금융권만 낮추면 나머지 금융권으로 사람이 안 가죠. 그리고 2년차가 오히려 임금 역전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만에 전부 다 1년 전에 낮췄던 금액을 다시 올려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부가 기획하고 금융권이 시행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경도 마찬가지 3년짜리 한시적이에요. 그러면 임금 구조가 정부 재원으로 임금 보존하면 중소기업 임금 구조가 배불뚝이가 돼요. 딱 이 3년 기간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버리는. 그러고 난 다음에 나 몰라라. 그 이후는 다음 정권에게 고스란히 책임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혈세를 투입하는 게 과연 일회성 영양제에 불과한데.

▷ 김성준/진행자:

진짜 영양제 느낌이 들어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그러면 이 재원 조달에 대한 로드맵도 없고. 다만 다음 정권에게 그냥 미뤄버리고 제도의 지속성에 대해서 답보할 수 없다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어떻게 보면 우문인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사실 지금 아마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고요. 사실 영업이익이 많이 나도 실질적인 고용 증가율은 굉장히 미비합니다. 산업 구조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요. 이 얘기는 돈 벌어도 신규 채용이 아니라 자동화한다거나 현금으로 비축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은 앞으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세금을 더 많이 낸다 하더라도 투자를 하겠는데. 경기는 계속해서 구조적으로 보면 구조 개혁이나 제도를 완화하기 보다는 옥죄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중소기업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의 갑질 횡포, 기술 착취 같은 것을 막아 달라는 것.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보완해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먹거리로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제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서 업종간 칸막이를 철폐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특히 여기에다가 중소기업이 조금 잘 돼서 중견기업으로 올라갈 만하면 규제가 갑자기 100개 정도 확 생긴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보니까 일부러 안 올라가는 곳도 많던데요. 매출 규모 이런 것으로.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피터 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나는 그냥 중소기업에 있을 거야.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나는 그냥 안전하게 계속 있을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한 컴플레인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는데 그것은 몰라라 하고. 계속해서 기업들의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하다 보니. 기업의 경우에는 이 정권 끝날 때까지만 좀 참으면 된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규제 개혁이 계류 중인 것이 많거든요.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는 규제 풀 이전 특별 법안, 서비스 산업 발전 법안,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이런 것은 아무리 청와대에서 얘기해도 국회에서 미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본질적인 해결책을 좀 더 진지하게 논의해야 될 시점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오늘 <경제 포커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