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반성 않고 책임 떠넘기기…징역 24년, 朴 태도도 '한몫'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이 선고되면서 국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1심 판단은 일단락됐습니다. 그럼 법원 연결해 오늘(6일) 재판의 의미 분석해보겠습니다.

박상진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재판 한 줄로 요약을 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기자>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매섭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친한 최순실에게 준 뒤 나라를 어지럽혔다는 겁니다.

최 씨가 운영하는 재단에 대기업들에게 수백억 원을 내게 하고 최 씨 지인들의 채용, 승진에 최 씨 딸 승마지원까지 요구하는 등 최 씨의 이권을 위해 대통령이 된 게 아닌가 할 정도입니다.

재판부는 하나둘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정이 큰 혼란에 빠졌고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러온 것도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책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었다, 이런 말도 했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기자>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관련자 가운데 징역 24년으로 가장 중한 형을 받았습니다.

이런 결과는 18개라는 방대한 혐의는 물론 박 전 대통령의 태도도 한몫을 했습니다.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은 커녕 부인으로 일관하고 최 씨에게 속았다, 비서실장이 한 일이라고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에 책임까지 전가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게다가 지난해 10월부터는 구속 연장에 반발하며 재판에 나오지도 않았는데요, 헌법의 수호자라는 대통령이 보였던 어이없는 행태에 대해 재판부가 베풀 선처는 없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장진행 : 편찬형, 영상편집 : 박춘배)    

▶ "권한 남용·변명으로 일관"…재판부가 바라본 국정농단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