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의료진 구속 용납 못 해" vs "구속 마땅"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4월 5일 (목)
■ 대담 : SBS 남주현 기자
---
- 이대목동병원, 1993년부터 영양제 나눠 쓰기 시작
- 나눠 쓰지 말라는 교육 있었지만 관행 이어져
- 4시간 전에 영양제 분배해 뒀다가 주사
- 영양제 분배 지시한 이대목동병원 수간호사 구속
- 의사단체 "의료진 구속만큼은 용납 어렵다" 시위
- 유족들 "책임과 잘못 인정 안 해 구속 자초했다"
- 대부분의 병원 고위직,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

▷ 김성준/진행자:

지난 12월에 신생아 네 명이 사망한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에서 지질영양제를 나눠 쓰는 관행이 무려 20년 넘게 계속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네 명 집단사망과 관련해서 의료진이 구속된 것에 반발하는 의사단체와 반면에 구속은 불가피한 것이라는 유족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SBS 보도국 정책사회부 남주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SBS 남주현 기자: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네. 영양제를 나눠 쓰는 게 20년 된 관행이라는 것이 구속영장에 나온 거죠?

▶ SBS 남주현 기자:

그렇습니다. 이대목동병원이 처음 문을 연 지난 1993년부터 영양제를 나눠 쓰기 시작했고요. 첫해에는 환아 한 명당 일주일에 영양제 두 병까지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고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데 1년 뒤 두 병에 한정됐던 규제가 풀렸거든요. 그랬는데도 계속 이걸 이어갔고요. 그리고 2011년 잘못된 관행을 깰 계기가 한 번 있었어요. 구속된 의사들이 JCI라고 하는 국제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전공의들에게 영양제 나눠 쓰지 말라고 교육을 했는데 정작 간호사들이 영양제 나눠 쓰는 관행은 묵인한 것으로 경찰이 파악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글쎄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이대목동병원 20년. 저는 사실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대목동병원이 특출나게 혼자서 20년을 했을까요? 이게 어쩌면 우리나라 병원들의 보편적 관행이 아니었을까? 운이 좋아서 이제까지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SBS 남주현 기자:

그렇죠. 사실 1994년에 한 명당 한 주에 두 병까지만 청구하던 관행이 없어졌다. 그 이후에 그걸 없앴다고 심평원이 계속 주장해왔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제가 알기로도 없어진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취재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병원에서 분주를 해 온 건 사실인데. 문제는 정말 깨끗한 환경에서 손 깨끗이 씻고 장갑 끼고 그런 멸균이 된 상황에서 했느냐는 문제가 좀 있겠죠.

▷ 김성준/진행자:

이제는 다들 안 그러겠죠.

▶ SBS 남주현 기자:

안 그러길 바라고 이번에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그 부분이죠.

▷ 김성준/진행자:

그리고 영양제를 지금 말씀하신 멸균상황, 아주 위생 관리가 잘 된 상황에서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대목동병원 같은 경우는 영양제를 실온에 방치해뒀던 것 아니에요?

▶ SBS 남주현 기자:

그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 SBS 남주현 기자:

이번에 수간호사 한 분이 구속됐는데요. 수간호사의 지시에 따라서 4시간 전에 영양제를 나눠놨다가 신생아들에게 투여했다고 경찰이 구속영장에 이런 사실을 적시했습니다. 영양제는 한 시간 넘게 실온에서 방치되면 균 감염 위험이 급속히 높아지거든요. 이 영양제 나누기. 그리고 미리 나눠놓는 관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얽혀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구속된 의료진 세 명을 포함해서 총 여섯 명을 내일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의사단체들은 왜 지금 법원 앞에 가서 의료진 구속된 것에 대해 시위하고 있습니까?

▶ SBS 남주현 기자: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죠.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의사단체들 주장은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정확히는 법적인 책임을 못 지겠다, 피하겠다는 것은 아닌데 의료진 구속만큼은 용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구속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 SBS 남주현 기자:

그런데 불구속 수사도 가능한 것 아니냐.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지금 사건 발생이 100일이 지났고요. 그래서 증거인멸 우려는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국내 최고권위의 의학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가 오늘 성명을 냈거든요.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확히 원인 규명을 하고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 그런데 이미 모든 증거 확보됐는데 증거인멸, 도주 우려로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 사건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렇게 따지면 국정농단 사건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이나 이와 관련된 수많은 사건의 피의자들이 1년이 아니라 9년, 10년 오래전에 벌어진 일들인데 사건 발생 100일이 지난 다음에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면 그 사건들은 전부 증거인멸 우려가 정말 제로겠네요.

▶ SBS 남주현 기자:

그래서 여론이 의사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건데요. 저는 사실 의사들의 입장도 충분히 듣고 있고, 유족분들 이야기도 듣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구속 이야기가 나오면서 의사들이 불안해하는 이유 중 하나가 최선을 다해서 진료해도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큰 과들이 있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안 했으니까 벌어진 일 아닙니까?

▶ SBS 남주현 기자:

그래서 이걸 분리해야 하는데. 이대목동병원 사망 사건과 일반적인 의료사고 분리를 잘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사단체들이나 의사분들이 그걸 좀 분리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족들이 여러 지침을 한꺼번에 어겨서 벌어진 전례 없는 의료사고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의료진의 반성을 촉구했는데. 바꿔 말하면 일반적인 의료사고와는 굉장히 다르다. 수많은 지침을 한꺼번에 어기고 여러 가지 실수와 사망을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의도와 잘못된 관행.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최선을 다하는 진료와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사 단체들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 김성준/진행자:

여론은 안 좋을 것 같은데요?

▶ SBS 남주현 기자:

안 좋죠. 의도치 않게 벌어진 사고여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선처를 요구할 수는 있다. 그런데 진료현장을 떠난다는 으름장도 나오고 있고 파장이 적지 않을 거라는 식의 이야기는 너무 국민들을 위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유족들도 굉장히 참담해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잇달아서 의사단체들 성명이 기사화되니까 보면서 크게 상처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유족분들이 특히 의료진 구속은 의료계가 자초한 것이 아니냐. 의료진들이 명백히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책임과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저수가, 잘못된 보건의료 시스템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그것만 탓해왔기 때문에 구속을 자초한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김성준/진행자:

그렇죠. 저는 이것은 균형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유족 측과 의사 측과의 공방의 균형을 이야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의사들은 구속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건 조금 놀라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누가 꼭 구속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사안 정도의 형사사건에서 기관의 책임자. 병원장이나 병원 고위직이 구속은 당연히 안 됐고 형사처벌 대상에서도 대부분 빠지지 않았나요?

▶ SBS 남주현 기자:

병원장, 병원 재단 이사장 다 빠졌습니다. 이 부분이 유족과 의사단체가 거의 유일하게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인데요.


▷ 김성준/진행자:

의사 단체들은 또 의사들이 그런 경영진에 몰려서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 SBS 남주현 기자:

그렇죠. 기본적으로 잘못된 시스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인력 부족을 방치하고 계속 돈벌이에 급급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대목동병원 병원장, 재단 이사장, 정부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의료공백 나오고 계속 협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고 저도 굉장히 그 부분에서는 부정적인데 현장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면 완전히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실제로 대학병원에 들어간 신규 간호사들 사이에서 신생아 중환자실을 기피부서로 쓴 간호사들이 많아서 인력 충원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 김성준/진행자:

그런 점은 당연히 인정해야 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SBS 남주현 기자:

고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보도국 정책사회부 남주현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