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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회서 국민투표법 개정해달라…대통령 서한 예정"

남승모 기자 smnam@sbs.co.kr

작성 2018.04.04 12:2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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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헌안을 발의한 청와대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 위헌상태에 있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주 안에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 서한도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4일) 국민투표법 개정촉구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에 나서 달라고 공식 요구했습니다.

임 실장은 지난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민투표법은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돼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당장 헌법 개정은 물론 필요시에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도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임종석/대통령 비서실장 :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면서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 실장은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이미 여러 건 발의 돼 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여야 간 특별한 이견이 없는 만큼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개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종석/대통령 비서실장 : 정치권이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 실장은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조속히 개정해달라면서 이를 촉구하는 대통령 서한을 이번 주 안에 국회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