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건강보험 재정 2026년 파탄?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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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4월 2일 (월)
■ 대담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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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케어, 보장성 확대로 조기 치료 가능
- 모든 의료 서비스, 건강보험으로 혜택 줘
- 지금까지 비싸서 못 받던 검사 받을 수 있어
- 건강보험 적립금 20조…적자 발생할 일 없어
- 저출산 고령화, 문재인 케어로 조정 가능
- 건강보험으로 병의원 운영되도록 정부가 보장
- 수가는 의료인 제공자, 국민, 정부 협의로 결정

 
▷ 김성준/진행자:

정부가 이 달부터 상복부초음파 검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비롯해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실행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반면에 의사협회는 이 문재인 케어와 전쟁을 선포하면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케어의 설계자시죠.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전화로 연결해서 문재인 케어 관련된 얘기를 한 번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네. 안녕하세요. 김용익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문재인 케어. 논란도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의 기대도 많고 말이죠. 우선 핵심 내용부터 간단히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확대해서 국민 부담을 줄여주는 것인데요. 급여 확대 방식이 지금까지와는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비급여를 그대로 두고 그 급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해왔는데. 그렇게 하니까 비급여 쪽에 풍선 효과가 일어나서 보장성을 확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비급여를 전부 건강보험 속으로 넣어서 모든 의료 서비스를 건강보험에서 다 혜택을 주고. 그리고 건보 보장성을 현재 63%에서 70%까지 올립니다. 그래도 본인 부담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 부담 상한선제를 실시해서 가계 파탄을 막죠. 그러니까 보장성을 확대해서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가정 경제 파탄을 막는 조치를 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야말로 집안에 병 때문에, 병원비 내느라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상황은 일단 막아주겠다는 취지 정도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예.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 문제만은 안심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말씀대로라면 참 좋은 일인데. 다만 현실에서는 건강보험 예산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는 걱정. 또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 참 여러 가지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목조목 궁금한 점을 질문드릴 테니까 질문이 껄끄럽더라도 설명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미용, 성형 또는 건강검진 정도만 빼고 치료와 관련된 항목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정도의 목표로 볼 수 있을 텐데. 일부에서는 이렇게 되면 이제까지 돈이 들어서 안 찍었던 초음파를 일부러 찍는다든지. 이렇게 의료 소비가 과잉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용량이 증가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용량이 증가되어야 더 바람직한 경우는 오히려 그게 문재인 케어의 목적입니다. 지금까지 비싸서 못하던 것을 값을 낮춰서 진료할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것 자체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고. 그런데 의학적 필요에 넘치게, 지나치게 많이 쓰는 경우. 그것은 건강보험에서도 당연히 어느 의료기관이 얼마나 사용하는지 모니터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의사 선생님들이 의학적 필요도 없는 일을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상식적으로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 곳에서 고치자는 의견이 나올 것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그리고 그렇게 과잉 진료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대로 문재인 케어가 진행되면 당장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자로 전환되고. 2026년이면 누적 적립금이 다 소진된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다 보면 건강보험 재정이 2026년 이후에 파탄날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는데.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그것은 굉장히. 그런 보도가 한 번 있었는데 그건 굉장히 오해를 하신 겁니다. 건강보험 준비 적립금이 현재 20조가 있는데. 그 준비 적립금은 조금 불필요하게 많이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은 매년 돈을 거기서 주기 때문에 그렇게 재정 적자가 갑자기 발생할 일이 크게는 없거든요. 지난번 IMF 같은 사태 벌어졌을 때 위기가 있었는데, 그런 일은 그렇게 흔치 않기 때문에 오히려 준비 적립금을 적절히 조정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준비 적립금을 10조에서 20조까지, 10조 정도는 쓰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해서 설계를 그렇게 한 것이고. 그 이후에 건보 재정이, 준비 적립금이 그 이하로 내려가는 일이 벌어지면 그것은 보험료를 더 걷든지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 케어가 완성될 때까지 그 5년은 보험료 3.2% 인상 그리고 준비 적립금에서 10조를 사용해서 재원 조달 설계를 그렇게 해서 있는 것이고요. 2026년에 가서 파탄이 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준비 적립금 잔액이 0원이 된다는 것인데. 그 전에 조정을 하죠.

▷ 김성준/진행자:
 
그 전의 조정이라는 말씀은 일단은 준비적립금 10조 재원을 쓰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를 3.2% 정도 올려서 문재인 케어 완성까지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도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다른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의료 서비스가 개발이 된다든지, 그 때 되면 저출산 고령화가 굉장히 진행돼서 추가적인 돈이 더 필요하다든지. 문재인 케어와 별도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때 요인들을 봐서, 국민적 합의를 구해서 보험료 조정을 하는 것이죠. 

▷ 김성준/진행자:

어쨌든 고령화가 진행되고 저출산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문재인 케어와는 별도로 건강보험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저출산 고령화가 되면 노인 의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오히려 문재인 케어로 그 조정을 해둬야 저출산 고령화에도 더 합리적으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모든 의료 서비스를 건강보험 안에 두어야 컨트롤도 가능하고, 합리적인 재원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이번에는 의사들 쪽 얘기를 한 번 질문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의사협회는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제까지 급여 항목에서 손해 보는 것을 비급여 항목에서 환자들로부터 많은 돈을 받아 적자를 보전해온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급여 항목이 늘어나게 되면 적자는 불가피해지는 것 아니냐. 당연히 그러면 경영도 어려워지고 의료 서비스 질도 떨어질 것이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거기서 지금까지 건강보험에서 적자보던 것을 비급여로 메꿔왔다고 하는 말은, 그것은 맞는 말씀이죠. 그동안 건강보험에서 사실 수가가 불충분했는데. 사실은 건강보험 안에서도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가 있고, 원가를 넘는 수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비급여는 아예 건강보험 밖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합쳐서 병원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케어를 하게 되면 모든 의료 서비스가 건강보험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가 설정을 완전히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급여가 급여로 들어온 부분까지 다 넣어 전체적으로 건보의 수가가 원가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설정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원가 플러스 알파가 보장되지 않고 원가 이하로 수가가 설정되면 우리나라 병원이 다 망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원가 플러스 알파 수준에 맞는 수가를 설정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의원들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하나로 되더라도 병의원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는 정부가 보장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수가 조정과 관련해서 의사협회에서는 그냥 뭉뚱그려, 이게 평균이겠죠. 아마도 35%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수가 조정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십니다만, 의협에서 얘기하는 35% 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그 수가는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게 수가는 의료인 제공자들과 국민들, 그리고 정부와 3자 협의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3자 협의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김용익 이사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