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미투운동 불 지핀 서지현…수사는 제자리?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3월 29일 (목)
■ 대담 : SBS 류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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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현 검사 폭로 이후 진상조사단 꾸려져
- 안태근의 성추행 및 보복성 인사 의혹이 핵심
- 안태근에 대한 기소 여부 결정, 늦어지고 있어
- 최교일, 안태근의 성추행 은폐 시도 의혹
- 7년 전 사건이라 증거 남아 있지 않은 상태
- 조사단, 사무 감사 검토…조만간 결론 나올 전망
- 서지현 검사, 현재 건강상태 악화로 병원 치료 중
 
▷ 김성준/진행자:

우리 사회 미투 운동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서지현 검사의 폭로. 이 폭로가 나온 지 벌써 두 달이 됐네요. 하지만 검찰이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꾸린 성추행 진상조사단의 수사가. 글쎄요. 이 건 갖고 속도를 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검찰 출입하는 SBS 보도국의 류란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류란 기자.

▶ SBS 류란 기자: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안 그래도 말이죠.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알려지지 않아서 궁금했는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SBS 류란 기자:

말씀하신 대로 지난 1월 29일에 서 검사의 미투 폭로가 있은 직후에 2월 1일에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이 꾸려졌습니다. 검찰 내 성추행 진상조사단이 공식 명칭인데요. 이후에 이 조사단에 피의자 신분인 안태근 전 검사장, 서 검사가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이죠. 이 안 전 검사장이 총 세 차례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고요. 피해 당사자 그리고 의혹을 제기한 서지현 검사도 지난주 토요일 비공개 소환조사까지 합치면 총 두 차례 다녀갔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까지 관련된 여러 참고인들이 와서 조사를 받았고요. 조사단 차원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법무부에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습니다. 서 검사 사건의 경우에는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잘 알려진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폭로가 하나 있었고요. 거기에 서 검사가 이후 자신에 대한 사무감사가 보복성으로 이뤄졌고, 인사도 부당하게 됐다.

▷ 김성준/진행자:

그래서 통영지청으로 부당하게 가게 됐다.

▶ SBS 류란 기자:

맞습니다. 기수나 업무 실적과는 이해할 수 없게 통영지청에 발령이 났다. 그리고 이런 의혹 전반에 자신을 성추행 한 이후에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있었던 안 전 검사장이 개입됐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상태거든요. 관계자 진술이나 증거로 안 전 검사장의 개입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확실히 명시적인 것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단이 확보가 안 되면서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져 있고요. 이 때문에 지금 두 달 가까이 됐는데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신병 처리라든지 기소 여부 결정이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참고인 조사 같은 것들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모양이죠?

▶ SBS 류란 기자:

주요 참고인 중 한 명이 최교일 현 자유한국당 의원이고.

▷ 김성준/진행자:

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 SBS 류란 기자:

맞습니다. 최 의원의 경우에는 서 검사의 성추행이 있었다고 알려진 즈음에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사람인데요. 성추행이 있고 직후에 검찰 조직 내에서 진상 파악에 대한 시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은폐하려 했다. 당시 검찰국장이었던 최 의원이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게 현재 서울북부지검 소속의 임은정 부부장 검사인데요. 임 검사에 따르면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최 의원이 진상을 파악하려는 자신을 불러서 호통을 쳤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우선 최교일 당시 검찰국장 얘기를 하기 전에 임은정 검사 얘기를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지금도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이번 사건이 공론화되는 것은 서지현 검사의 폭로도 폭로였지만, 그 이후에 임은정 검사의 다른 여러 가지 증언들이 그 폭로가 힘을 얻는데 큰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 상황을 우선 설명 좀 해주시죠.

▶ SBS 류란 기자: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 성추행 사건 자체가 2010년 10월에 있었거든요. 굉장히 이미 오래된.

▷ 김성준/진행자:

그렇죠. 한 7년 넘은 일이죠.

▶ SBS 류란 기자:

맞습니다. 서 검사가 당시에는 문제 제기, 사건화 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라든지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 검사가 폭로를 할 수 있게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바로 임 검사의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2010년 10월 성추행 사실이 있고난 직후에 당시 법무부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임은정 검사가 법무부의 한 간부급 검사를 통해서 이런 성추행 피해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피해자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는 상태다. 한번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피해 여검사가 누구인지 한 번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문한 끝에 그 피해 검사가 서지현 검사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런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맞느냐고 했는데. 서 검사가 당시에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서 검사에게 여러 정황상 본인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넘어갔을 때 나중에 더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 수도 있다. 그러면서 하게 될 경우 내가 도와줄 테니 한 번 이야기를 해보자고 대화를 시도하던 차에. 그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최교일 의원이 임은정 검사를 자신의 방에 불러내서, 피해자가 가만히 있겠다고 하는데 왜 들쑤시느냐, 이런 취지로 호통을 치고. 어깨를 흔들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것도 추행이 되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게 임은정 검사의 주장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게 알려지면서 최교일 의원, 당시 검찰국장도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엄중한 사안이고 사실 이렇게 세간의 이목이 집중될 수가 없을 정도로 큰 사안이었는데. 공당의 의원이고. 그런데 지금 전혀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인 겁니까?

▶ SBS 류란 기자:

최교일 의원이 갖고 있는 중요성은. 말씀드린 대로 핵심 실세 중 실세인 간부가 이 진상 파악을 시도하려는 검사를 불러내서 이런 호통을 쳤다면. 그러면 서 검사가 제기하는 이후의 일련의 사건 의혹에 대해서 분명히 검찰국장으로서 어떤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개연성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최 의원의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최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고 그런 일은 없었다는 입장이에요.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이 없었다면 더더욱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명백히 배치되는 두 주장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의혹을 해소해야 하는 의무도 있는 상태인데요. 최 의원의 경우에는 당시 일이 기억나지 않고, 설령 있었다 한들, 그러니까 임은정 검사를 불러내서 대화를 시도했다고 한들 그것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왜 이렇게 나서느냐 정도의 말이었을 것이다. 나는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임은정 검사와 서지현 검사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공개적으로 본인의 SNS라든지 이런 공간을 통해 밝힐 뿐이지, 조사단에 출석해서 소환조사를 받아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소환조사는 아예 안 됐고. 그 외에 간접적인 조사 같은 것도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 SBS 류란 기자:

최근에 들어서 최 의원에 대한 서면조사로 갈음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오늘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조사단에서 최근 며칠 사이에 서면조사가 한 차례 있었던 것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그 소환조사에 대한 협의는 중단이 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어차피 국회의원 한 명 소환해서 조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검찰 진상조사단을 탓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최교일 의원이 결백하든 아니든 간에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야 수사가 진행이 제대로 될 텐데.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 SBS 류란 기자:

참고인 신분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또 그 당시에 검찰 조직 내 굉장히 선배 격이었던 거잖아요. 지금은 조직을 떠났지만. 후배가 겪는 고통스러운 시간에 대한 책임이나 나와서 조사를 받아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도움을 줬더라면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최교일 의원은 서면 조사를 한 번 한 것이고. 앞으로 서지현 검사 사건과 관련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 SBS 류란 기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감사 부분. 사무감사가 나만 부당하게 지적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실제 지적 중 몇 개는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 이 의혹에 대해서 서 검사는 굉장히 강력한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조금 답보 상태인데. 최근 조사단이 대한변협의 두 전문 변호사를 모셔서 사무감사 부분을 다시 한 번 같이 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조금 입증된다면. 이후 안 전 검사장의 신병 처리, 기소 여부까지. 이 몇 주 안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마지막으로 서지현 검사의 근황은 요즘 알려진 게 있습니까?

▶ SBS 류란 기자: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지금 몸이 굉장히 안 좋아서 병가를 두 달째 내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가 좀 장기화되면서 심신이 많이 지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SBS 류란 기자:

네.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SBS 보도국 법조팀의 류란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