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준의 뉴스딱] "과천 다 죽는다" 고성 터진 행정기관 이전 공청회

<앵커>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고현준 씨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23일) 첫 소식 뭘 전해주실까요?

<기자>

네, 어제 과천에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열리긴 열렸는데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 이전 관련 공청회가 열렸는데요, 소란스러웠습니다.

당초 공청회는 지난달 말 열릴 예정이었지만, 과천시민들과 상인들이 회의장을 점거하는 바람에 파행했었고요, 한 달 뒤인 어제로 일정을 다시 잡았습니다.

오전 10시 예정된 공청회를 앞두고 과천시민 1천500여 명이 모여들어 "오락가락 정책 속에 과천 상인 다 죽는다"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항의했습니다.

정부청사 별관 앞은 경찰과 보안 직원 100여 명이 막아서고 있어서 입구가 어디에 있는지 찾기조차 어려웠고요.

수많은 보안 직원들을 헤지고 지나가서 초대장을 보여주고 신분증을 따로 맡긴 뒤에야 건물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공청회에서 과천시민들은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라며 "또 청사가 완공되기 전에 건물을 임대해 세종에 내려가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항의하기도 했고요.

"행정도시로 시작한 과천에서 행정기관이 이전한다면 과천시의 근간을 제거하는 것이다."라고 항의했습니다.

행정기관 이전과 함께 정책적 처방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이게 사실 아주 현명한 조율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정부가 세심하게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뭔가요?

<기자>

다음 소식 대졸자들의 취업난을 반영하듯이 대학교 진학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2017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고교 졸업자의 고등교육기관, 대학을 이야기하는데요, 진학률이 68.9%로 전년보다 0.9%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한마디로 "취직도 안 되는데 대학은 왜 가?"라는 의식이 반영된 결과겠죠. 사실 이 통계 결과가 올해만 이례적으로 하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00년대 후반까지 치솟던 대학 진학률은 이후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졸업자의 상급 학교 진학률이 2005년 82.1%까지 치솟았다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대학 나와야 사람 대접받는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대학 진학률이 아주 높았었는데요, 2010년대 들어서서 대학 졸업장이 취업이나 안정된 삶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대학진학률도 낮아진 것입니다.

반면 고졸 취업률은 2009년 이후 8년 연속 상승하고 있어서 대비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과도하게 높았던 대학 진학률 때문에 노동력 공급의 불일치 현상이 발생했던 만큼 대학진학률이 낮아지고 고졸 취업률이 높아지는 것은 기능적 노동력 배분에 있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평가합니다.

다만 양질의 고졸 일자리가 많아져야 되고 고졸과 대졸 인력 간 임금 격차도 줄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학벌이 출세를 보장하던 시절이 이제는 끝났다고 볼 수 있는 통계겠죠.

<앵커>

학벌이나 스펙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보상도 달라지는 사회가 되어야겠죠. 다음 소식은요?

<기자>

네, 다음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빅데이터 분석한 키워드들인데요,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 아무래도 빠질 수 없겠죠.

어젯밤 11시 좀 넘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 그 집행과정을 많은 분들이 생중계로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페이스북에 자필로 올린 입장문과 자택을 떠날 때 아들 이시형 씨가 눈물짓는 모습에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키워드 문화 분야의 키워드인데요, '곤지암’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오는 28일 개봉하게 될 '곤지암'이란 제목의 영화 이야기입니다.

그제 이 영화의 시사회가 있었는데 아주 무섭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제법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공포영화인데 이 건물의 이게 사실은 곤지암 정신병원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인데 이 건물 소유주가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가 기각됐다는 소식이 전해 드렸습니다.

이 건물 소유주가 이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법원의 결정에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거 CNN 보도 때부터 피해를 봤는데 그 뉴스를 기반으로 해서 영화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더 괴롭다는 입장입니다.

CNN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소름 돋는 장소 일곱 군데를 선정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 선정되면서 건물과 장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피해를 입었었고 이번 영화 개봉으로 또다시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 소유주의 입장입니다.

영화 제작사 측에서는 소유주의 입장을 고려해서 "앞으로도 영화와 관련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소유주가 해외 거주 중인데요, 건물이 더 알려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만 바람과는 달리 오히려 더 유명세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앵커>

고현준 씨가 직접 저기를 취재차 저기를 가본 적이 있다면서요?

<기자>

약 2년 전쯤인데요, 사실은 건물 주변이 지금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통제가 돼 있는데 무속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굿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주변 주민분들이 소음이나 쓰레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