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헌안 공개, 공은 국회로…거센 야당 반발 '난관'

<앵커>

청와대가 어제(22일)까지 사흘간의 자체 개헌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전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가기는 했는데 야당 반발이 거세서 합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 권력 구조 부분에는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현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청와대는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바꾸고 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는다는 문구를 삭제해 책임 총리를 담보하는 등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회에 총리 선출이나 추천권을 주는 건 변형된 의원내각제라며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개헌 저지선을 훌쩍 넘는 116석을 확보한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이 부분에서 격렬히 반발하면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개헌안을 설명하겠다며 국회를 찾은 한병도 정무수석의 면담 요청도 거부했습니다.

다만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한 부분에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이 동조하는 만큼 이 부분이 지렛대 역할을 하며 막판 극적 타결이 이뤄질 수 있단 분석도 나옵니다.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가 이뤄지려면 늦어도 4월 말이나 5월 초엔 국회의 개헌안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