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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3월 22일 (목)
■ 대담 :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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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경제 전망 개선과 확신으로 금리 인상
- 미국은 완전 고용에 육박…경기 과열까지 우려
- 경기 상황 개선 안 된 한국, 금리 격차 유지될 것
- 과거 금리역전 있었지만 자금 유출 크지 않아
- 한국도 금리를 아예 안 올릴 수는 없어
- 한국, 급격한 금리 상승은 실물 경기 위축시킬 것
- 환율 변동 커질 가능성 있어…위험 관리 필요
- 금리역전, 각종 규제와 맞물려 부동산에도 영향
▷ 김성준/진행자:
미국이 기준금리를 지금까지의 1.5%에서 1.75%까지 올리면서 국내 기준금리인 1.5%를 넘어서는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한미 간에 금리가 뒤집힌 것은 2007년 8월 이후 10년 7개월 만입니다. 물은 아래로 흐르지만 돈은 수익이 더 나는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죠. 대규모 자본 유출 생기는 것 아니냐, 또는 국내 금리도 따라서 오르는 것 아니냐는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연결해서 이번 금리 역전이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어떤 대책이 필요한 지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이런 금리 역전.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인상하게 된 배경은 어떤 게 있습니까?
▶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최근 몇 달 동안 미국의 경제 전망이 개선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준금리 인상 결정이 이번에 특히 만장일치였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경기 상황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최근에 주가가 장기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고요. 1월에 임금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오르면서 물가 상승 전망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거의 연준의 목표에 가까운 2%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고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소비나 투자를 비롯한 실물경제 지표들도 크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과열을 우려할 정도의 상황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금리를 인상시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난해 12월에도 인상했고 3개월 만에 또 인상을 한 건데. 요즘 너무 빨리 올리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인플레이션 걱정을 한다 하더라도.
▶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번 인상 결정에 있어서 만장일치가 나온 것처럼 FOMC, 미국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위원들의 전반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예측은 계속 높아져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올해는 한 3~4차례 정도는 인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생각할 수 있고요. 특히 대부분 미국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들이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 1조 5천억 달러 규모로 대규모 감세,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시경제 상황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실업률도 매우 낮아지고 있고, 경제학자들 용어로 거의 완전 고용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올리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트럼프 정부는 계속 경기 확장 쪽으로 경제 정책을 추진할 것이고. 그것에 대응해서 어쨌든 과열을 막기 위한 금리 인상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겠네요.
▶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네.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이 유지된다면 기준금리의 역전 현상도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달리 경기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특히 고용을 중심으로 한 노동 시장 상황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속도로 금리를 인상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금리 격차가 유지될 수 있는, 역전된 채로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인 조율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렇게 되면 쉽게 말해서 돈이 이자 많이 주는 쪽으로 움직인다면 국내에 있는 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높겠네요.
▶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만약에 미국이 올해 한 4번 정도 올리고 한은이 하반기에 한 회 정도 올리는데 그치면 0.75% 포인트까지 커질 수 있고. 만약에 더 심해지면 1% 포인트까지 날 수 있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도 우리가 한미 금리가 역전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때는 심각한 자금 유출은 없었습니다. 우리 경기 상황이 상당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 상황이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투자한 분들이 금리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장기적인 한국의 경기 상황, 또 기업 실적에 대한 장기 전망. 이런 것들이 비교적 괜찮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바로 돈을 빼가지는 않았고. 그 사이에 우리가 점진적으로 금리를 조정해가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요.
따라서 이번에도 금리를 너무 급격하게 따라서 올리기 보다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경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해가면서 대응을 해나가는 것.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예 금리를 안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미국과의 금리 격차, 그리고 우리나라의 실물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응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 수요가 괜찮아져서, 즉 경기가 회복되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아니고 농산물 가격 같은 것들이 올라가면서 물가는 올라가고. 임금 정책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노동 비용이 상승하면서 물가가 올라가고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은 또 통화 정책으로 대응하기도 어렵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에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대외 여건도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국과는 달리 우리 경기가 아주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 하에서 금리까지 급격히 올리게 되면 실물 경기가 위축되고 그 결과 한국의 장기적인 경기 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이 확산되면서 자금들이 이탈하게 되면. 실제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 게 환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경우에는 달러화가 강세가 되고 원화가 약세가 되는 방향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통화 정책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이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단순하게 미국이 강세가 되고 우리가 약세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환율 자체는 어느 일방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국제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 역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은 있어서. 특히 외환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환율의 안정적인 위험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더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 시점에서도 우리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원화 가치가 너무 높다고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현재 최근 상황들은 원화 가치가 너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우리 통화 당국도 금리 인상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원화가 미국 강세와 비슷하게 강세가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물론 우리가 외환위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지만 통화 스와프를 주요 국가와 맺으면서 이것 역시 워낙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작용하면서 원화 강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정책 당국 차원에서 희망하기로는 지금보다는 원화가 약세로 돌아서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수출 기업들 생각할 때.
▶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사실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환율이 움직여야 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화를 약세로 가져가는 경우에 수출에 유리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역시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환율을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인다기 보다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화 정책, 즉 금리는 우리 실물경기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우리 실물경기 상황에 따라 판단된 금리, 그리고 미국은 미국의 실물경기 상황을 보고 역시 금리를 판단했기 때문에 그 격차에 의해 반영되는 정도로 환율이 시장의 상황을 반영해서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형태의 정책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특정한 방향으로 환율을 움직이게 하려고 보면 미국으로부터 환율 조작국 이슈나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유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환율의 움직이는 방향보다는 속도, 너무 빠르지 않고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예.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이 활황을 보였던 큰 이유 중 하나가 저금리 기조 때문이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우리 금리도 미국을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다는 예상이 된다면 부동산으로 몰렸던 자금도 좀 움직임이 있겠네요.
▶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것도 미국과 우리나라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라고 해서 부동산이 반드시 나빠진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워낙 경기가 활황인데.
▶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이 금리를 인상해서 돈을 거둬들여도 괜찮을 정도로 경기가 회복됐다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물 자산 가격이 급격히 부정적인 충격을 받을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상황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의 경우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최근의 여러 규제 논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 논의와 맞물리면 사실 부정적인 충격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이 주택 담보 대출이나 이런 데에 영향을 줘서, 대출 금리를 높여서 유동성을 전반적으로 줄이면서 자산 가격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시중의 대출 금리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여기에 따른 대응 부분을 감안해서 상당히 이미 올라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규제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통화 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해준다면 그 자체가 큰 충격이라고 보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참 이래저래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움직일 수 있는 정책 운용의 폭이 넓지 않은 것 같아 걱정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네.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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