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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 지시 있었나…국토부 '에버랜드 공시지가' 감사 착수

이병희 기자 able@sbs.co.kr

작성 2018.03.22 20:41 수정 2018.03.22 20:5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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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는 SBS 탐사보도팀이 준비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사흘 동안 보도해드렸던 용인 에버랜드 공시지가의 매우 이례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정해야 할 공시지가 산정에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가 반영됐다면 조세 행정의 신뢰성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기 때문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감사를 통해서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수사 의뢰도 하겠다는 말로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먼저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1995년부터 20년간 표준지 1곳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개별 필지의 공시지가가 매겨졌던 용인 에버랜드. 2015년 들어서며 표준지가 갑자기 7개로 늘어나면서 에버랜드 중심부의 공시지가가 폭등했습니다.

[유선종/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뭔가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공시지가가) 8만 원 정도에 전체 필지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있을 수 있었는데, 세금 부담이 늘어난 부분이 되잖아요. 다른 기업 경영상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우 이례적인 상승 폭도 그렇지만 지가 산정 과정도 이례적이었습니다.

15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확정되기도 전인 2014년 11월,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사무관 A씨가 감정평가사들과 에버랜드를 방문해 표준지 증가와 공시지가 상승이 다 결정됐다는 취지로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무관의 말대로 일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에버랜드를 담당했던 감정평가사 B씨는 SBS 탐사보도팀과 전화 인터뷰에서 국토부나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따로 지시를 받지 않았고 지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자신의 견해에 따라 표준지를 나누고 가격을 산정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정평가사들로부터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초안을 넘겨받아 심의하는 한국감정원도 현장의 감정평가사가 먼저 의견을 제시하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합니다.

[한국감정원 당시 담당자 : ((공시지가를) 현실화해서 나누자고 누가 먼저 이야기했나요?) 제 기억으로는 000 평가사가 한 걸로 기억이 나요.]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를 위탁하고 현장을 찾지 않는 국토부 공무원이 왜 이례적으로 에버랜드를 찾아 조사 평가 방향에 관해 언급했는지 사무관급 공무원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윗선이 있었는지가 우선 규명 대상이 될 것이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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