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윤곽 드러낸 대통령 개헌안…여야 강 대 강 대립

청와대가 오늘(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전문을 공개하면서 여야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점인 오는 26일까지 100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조건 없이 즉시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야당의 태도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사흘에 걸친 대통령 개헌안 발표를 '개헌장사'라고 몰아붙이며 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 계획을 규탄했습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늘 오후 여야 지도부에 대통령 개헌안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지만, 한국당 지도부는 면담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역시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아 향후 국회 논의과정의 험로를 예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자체를 놓고 야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개헌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을 놓고도 여야가 선명한 시각차를 재확인함에 따라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현실화되면 국회 차원의 극심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당장 개헌 테이블 구성을 놓고도 민주당은 여야 5당 협의체 구성을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야4당이 중심이 되고 민주당도 원하면 참여하라는 입장이어서 여야가 논의 테이블에 앉기까지도 상당한 난관이 예상됩니다.

다만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한 부분은 중소야당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만큼 선거구제 개편이 막판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