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후쿠시마 원전사고 주민에 추가 배상 판결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 일본 법원이 또다시 전력회사에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후쿠시마 지방법원 이와키 지원은 오늘(22일) 원전 사고 당시 30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살았던 주민들과 유족 216명이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민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소송 제기 주민과 유족들이 청구한 금액의 일부인 6억 천만 엔을 추가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을 낸 주민과 유족들은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사고가 일어난 다음 고향과 거주지를 떠나 피난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피해 주민들은 도쿄전력이 정부 방침에 따라 배상한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재판에서 당시 발생한 엄청난 규모의 쓰나미를 예상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정부 지침에 따라 피해 보상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