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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국, '철강 관세 면제' 캐나다-멕시코와 비슷한 상황"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최고 25%의 관세 폭탄 발효를 이틀 앞두고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한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처럼 조건부 면제 협상 대상국임을 시사했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일시적으로 관세 부과를 보류한 "캐나다와 멕시코처럼 한국도 비슷한 상황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미자유협정 체결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성공적인 재협상 완료를 조건으로 걸었던 것처럼 "한국도 자유무역협정, FTA를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특히 "미국과 한국은 마지막 몇 가지 문제를 어렵게 다루고 있으며 한국이 미국 의원들의 지지를 받을 개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 중인 FTA 개정협상에서 미국이 원하는 자동차와 특허권 관련 규제에 대해 한국이 어떤 조건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철강 관세 부과를 보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주 FTA 3차 개정협상 이후 워싱턴에 남아 막판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통상 소식통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로 일부 진전이 있지만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임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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