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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직한 청년들에 지원금…대상과 혜택 살펴보니

<앵커>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경제부 정경윤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극심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고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죠.

<기자>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연간 1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앵커>

보다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에요?

<기자>

정확히 말하면 중소기업에서 연봉 2천 5백만 원을 받는 청년의 경우에는 1년에 1천 35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이런 혜택을 받게 되는지 저희가 따져보겠습니다. 목돈 마련 지원 8백만 원에, 소득세, 주거비 지원, 산업단지에 출퇴근할 경우 교통비 지원을 받으면 최대 1천 35만 원이 되는 겁니다.

가장 궁금해 하실 게 목돈 마련, 이 부분일 텐데, 청년내일채움공제라고, 고용노동부가 진행해오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이에요?) 네, 이미 시작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다니면서 3백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1300만 원을 보태서 1천 6백만 원을 마련해 주는 건데요, 이게 올해 하반기부터는 확대돼서 3년 단위 프로그램이 새로 생길 예정입니다.

3년 동안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6백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2천 4백만 원을 지원해서 총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기만 하면 저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자>

하기만 하면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이 제도의 대상은요 현재 1만 2천 명 정도입니다. 올해 목표가 5만 명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게 느껴지는데요, 게다가 지난해 이 사업 예산 집행률은 절반 정도라고 합니다.

지원 조건을 따져보면요, 우선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 만 15세~34세 이 사이에 지원을 해야 하는데, 정규직으로 채용이 돼야 합니다. 2년형이면 2년 동안 중소기업에 계속 다니면서 매달 납입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도 조건이 있습니다. 5인 이상이어야 하고, 소비 향락 업종은 안 됩니다. 역시 사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년과 기업 모두 조건에 맞아야 정부의 지원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다니는 회사가 해당이 안 되면, 나 혼자 신청한다고 해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회사를 다니다 중간에 그만뒀다면, 자신이 납입한 돈은 그대로 남겠지만, 정부와 기업이 지원해 준 금액은 상당 부분 반환해야 합니다.

이런 대책이 가장 눈에 띄다 보니 '예산 퍼붓기'라는 지적도 많은데요, 정부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라도 중소기업에 일자리가 많이 늘고 자연스럽게 청년 실업률이 줄어들면 좋겠지만, 반대로 청년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가 아니어서 오히려 외면을 받는다면,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보지 못할 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돈은 돈대로 쓰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절대로 퍼주기 식은 안 되겠습니다. 다른 얘기도 한 가지 더 해보죠. 요즘 직구, 젊은 분들은 많이들 하실 텐데요,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고요?

<기자>

해외 직구가 이렇게 활성화되기 시작한 게 2013년이니까 4년 만에 2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미국에 '블랙프라이데이'라고, 물건을 굉장히 싸게 파는 날이 있는데, 이런 글로벌 행사에 국내 소비자들도 적극 참여한 게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구매하는 곳은 예상하셨겠지만 미국입니다. 12억 달러, 국가별 점유율로 보면 절반이 넘는데요, 특히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이 구매가 많았습니다.

그다음이 중국인데요, 중국에서는 컴퓨터 부품 같은 전자제품을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직구를 하는 목적은 아무래도 값이 좀 더 저렴하기 때문인데, 여기도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직접 구매한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면 면세가 되는데, 그 이상이면 세금이 붙습니다. 특히 물품 가격은 150달러가 안 되는데 현지에서 세금이 붙어서 넘으면, 관세가 부과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6개까지만 구매할 수 있는데요, 환자가 치료용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가 확인되면 그 이상 수입할 수 있습니다. 전기용품은 본인이 사용하는 물품 1대만 별도 승인 없이 통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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