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대화공조'로 전열 재정비…한·미 '남북-북·미 회담' 조율

한반도 정세의 물줄기를 바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일 3국이 새롭게 전열을 정비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맞서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 대오를 형성했던 한·미·일 공조의 초점이 '대화' 쪽으로 이동하는 흐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사시킨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모처럼 조성된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는 쪽에 방점이 찍히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17∼18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를 가진 것은 이 같은 기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국 안보수장들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4∼5월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겨냥해 "앞으로 수주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월 13∼14일 회동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남북간 해빙무드가 조심스럽게 조성되고 있었지만, 당시에는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는 쪽에 확실한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는 한·미·일 삼각 공조의 주도권이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이끈 한국 쪽으로 넘어온 데 따른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해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3국 정상간 '공동선언'을 도출한 이후 한·미·일 삼각 공조 체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주도한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운전자론'을 앞세운 문 대통령이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이끌면서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고, 압박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대화 공조'를 꾀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한 것입니다.

일본의 태도변화는 지난 16일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전화통화에서 뚜렷이 읽혔고, 아베 총리는 2002년 9월 고이즈미 총리의 평양선언 상황까지 언급하며 북한과의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는데,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문 대통령에게 북일대화를 '중재'를 중재해달라는 뜻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처럼 일본이 뒤늦게 대화공조에 뛰어든 형국이지만 이번 샌프란시스코 협의의 중심은 역시 한국과 미국으로, 청와대 관계자는 "주로 정 실장과 맥매스터 보좌관 사이에 집중적인 협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정 실장과 맥매스터 보좌관은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양국간 긴밀한 공조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고,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양대 어젠다를 놓고 공통의 밑그림을 그려나가는 작업을 벌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북핵 문제는 결국 북미가 풀어야 하는 문제지만, 한국도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고, 미국도 이를 알고 있다"며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도 한국에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이고, 우리도 미국에 할 말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