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트위터 타인 도용계정 폐쇄 판결

일본 법원이 다른 사람의 신상정보를 도용해 개설된 트위터 계정에 대해 폐쇄를 명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오늘(18일) 사이타마 지방법원이 트위터에서 자신의 이름을 도용당한 여성이 트위터 본사를 상대로 낸 계정 삭제 가처분 소송에서 해당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가처분을 제기한 여성은 지난해 6월 자신의 신상정보를 도용한 트위터 계정을 발견해 계정 삭제를 요구했지만 트위터 사가 이를 거부해 법정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사이타마 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해당 계정과 관련 기록을 전부 삭제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트위터 본사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도용된 계정이 사라져 심리가 종결됐다고 마이니치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일본에서 문제가 있는 개별 메시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삭제 판결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계정 전체 폐쇄 명령은 이번 건이 처음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