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방선거와 동시개헌" vs 野 "권력 구조 개편이 우선"

자유한국당이 '개헌 로드맵'을 내놓으면서 국회 차원의 개헌논의가 격화되기 시작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입장을 고수하며 야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 이후에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춘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다른 야당 역시 한국당의 개헌 로드맵에 비교적 우호적 모습을 보이며 공조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의 이번 제안은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무산시키는 것을 염두에 둔 제안"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개헌 발의를 막기 위한 전형적인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제안한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취하면서 총리 선출은 기본적으로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이 6월 개헌안 발의를 제시한 만큼 여권은 이제는 더는 개헌으로 국민을 힘들게 하지 말고 분권에 기준을 둔 국회의 개헌안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장 수석대변인은 "청와대가 허황된 '문재인 관제 개헌'을 포기한다면 여야 합의를 토대로 국민과 함께 새로운 개헌의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도 "헌법에 복잡한 개헌 절차를 규정해 놓은 것은 헌법개정을 서두르지도, 충분한 국민적 합의를 경시하지도 말라는 역사의 교훈이자 헌법 정신"이라며 정부가 개헌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권 대변인은 "지금의 헌법개정 논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에서 비롯됐다"면서 "현재의 높은 지지율을 이용해 개헌논의를 대통령이 주도하겠다는 것부터 민심에 반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개헌압박은 매우 잘못된 것이자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평화당도 한국당의 개헌 로드맵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용주 원내대변인은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은 맞지만 현재로서는 동시 실시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한국당이 권력구조 분산에 대한 의사를 확실히 약속한다면 다른 야당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 역시 "가장 좋은 것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투표를 하는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국회 논의가 힘들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개헌과 선거제 개편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