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관세폭탄' 속 한미FTA 3차 협상…한국, 관세 부당성 역설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가 임박한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 3차 개정협상이 현지시간으로 어제 미국에서 개최됐습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마이클 비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보를 수석대표로 한 양국 협상단은 이날 워싱턴DC USTR 청사에서 한미FTA 개정을 위한 3차 협상에 착수했습니다.

우리 측은 미국이 오는 23일부터 수입 철강에 부과하기로 한 25% 관세 조치 관세의 부당성을 역설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철강 관세 부과와 한미FTA 협상을 연계하는 전략을 편 가운데 한국은 이에 맞서 철강 관세 면제와 한미FTA 자체의 '이익 균형'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유 실장은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에 이어 철강에 고율관세를 부과한 미국의 수입 규제 강화 조치는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측은 자동차와 부품 관련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 원산지 규정 강화 등 기존에 문제 삼은 부분들을 개선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관세 폭탄'을 지렛대로 삼은 미국 측 압박은 지난 1, 2차 협상 때보다 한결 더 강한 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입 철강에 25% 관세 부과를 결정하면서, 북미자유무역협정 협상 대상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일시적으로 면제토록 했습니다.

내달 초 열리는 나프타 8차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FTA 협상에서도 철강 관세를 고리로 한국측의 양보를 얻어내려 할 것이라는 관측은 일찌감치 제기됐습니다.

이날 협상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7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으며, 양측은 16일 오전 다시 만나 둘째날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