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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부인에 증거인멸 우려…구속영장 카드 꺼내나

김기태 기자 KKT@sbs.co.kr

작성 2018.03.14 22:0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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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함에 따라 검찰도 구속영장 카드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횡령, 조세포탈 등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혐의는 크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의혹' '민간영역 불법 자금을 받은 의혹' '다스 실소유주로서 비자금 조성과 탈세 등 경영 비리에 가담한 의혹'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BBK 소송 비용을 대납받은 의혹', '다스 비밀창고로 청와대 문건을 불법 유출한 의혹' 등으로 나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런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실을 측근에게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고, 민간영역에서 들어온 불법 자금도 알지 못한다는 게 이 전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추정되는 뇌물 액수만 100억 원대이고 횡령 등 비자금 규모도 300억 원대에 이를 정도로 혐의 내용이 무거워서 원칙적으로는 구속영장을 검토하기에 충분한 조건입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1년 사이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려을 구속 수사한다는 정치적 부담과, 이 전 대통령이 큰 반발 없이 검찰 조사에 응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적다는 점은 선뜻 구속영장 카드를 꺼내기 어렵게 만드는 요솝니다.

최근 법원 영장전담 재판부가 '이미 객관적 물증 등이 충분히 확보됐다'는 이유로 검찰 입장에서는 '잘 된 수사'의 구속영장을 오히려 기각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점 역시 검찰이 고려할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이 전 대통령의 태도는 구속영장 청구 쪽에 힘을 싣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수사가 이뤄졌고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을 듣는 단계인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중에라도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리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이번 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병처리 방향을 잠정 결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