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미투 2차 피해' 유발 글에 신속 대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성폭력 피해 고발 운동 '미투'(Me Too)와 관련, 성범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게시글 등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투 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신상정보 유포, 외모 비하, 욕설·모욕 등으로 성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 등이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방심위는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사건과 무관한 가해자 가족의 인권침해를 최대한 막기 위해 위원회의 심의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사업자를 통해 자율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상황에 대한 자극적 재연이나 묘사, 인적사항 공개를 통한 인권침해, 성범죄 희화화 등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엄격히 제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