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개헌안에 문민통제 넣기로

일본 여당인 자민당 개헌추진본부가 개헌안에 '자위대를 문민통제하에 둔다'는 조항을 넣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자민당 개헌추진본부가 일본 총리를 자위대 최고 지휘관으로 한다는 문구 등을 헌법에 넣는 안을 최종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면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갖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산케이신문은 설명했습니다.

또 최고지휘관이라는 말 대신 총리는 정부를 대표해 자위대를 지휘감독한다는 문구를 넣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민당은 오늘(14일) 개헌추진본부 집행위원회를 열어 복수의 개헌안 문구를 결정할 것이라고 산케이신문은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