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입마개' 어떤가요?…"자유 침해" vs "침해 아닌 제한"

<앵커>

오는 22일부터 목줄과 입마개를 채우지 않은 맹견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개파라치 제도가 시행됩니다. 정부가 반려견의 크기가 아니라 견종을 기준으로 입마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소셜미디어 스브스 뉴스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모든 개가 다 물진 않아요."

"입마개가 과한 건 아냐."

YES 입마개 vs No 입마개

[장효강 변호사/반려견 사건 소송 중 : 우리 개는 물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사고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다른 반려견들도 입마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희경/동물자유연대 대표 : 너무 전문성도 없고 또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행정적인 오류이다.]

반려견 입마개는 학대?

[조희경/동물자유연대 대표 : 입마개라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잖아요.]

[장효강 변호사/반려견 사건 소송 중 : 권리 '침해'라기보다는 '제한'이라고 생각을 하고….]

[반려견주 : 저희 강아지는 입마개를 하면 울어요. 갑자기 강아지가 안 움직이고 그래요.]

[조희경/동물자유연대 대표 : 최소한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동물 학대 맞고요.]

[반려견주 : 지금은 학대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오래 씌워니 반려견이 쓰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많이 줄고.]

반려견 입마개는 해결책인가?

[조희경/동물자유연대 대표 : 입마개를 해서 생기는 사회적 갈등이 훨씬 큽니다. (입마개를) 보는 것만으로 개에 대한 위화감이 생겨서 더 두려워지는 거에요.]

[반려견주 : (입마개를) 가끔씩 빼먹는 날이 있었는데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께서 직접 저희한테 (말씀하세요.) '입마개를 해라']

[조희경/동물자유연대 대표 :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은 개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실은.]

[장효강 변호사/반려견 사건 소송 중 : 목줄길이가 줄어들었다 늘어나는 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사실 사고가 일어나도 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조희경/동물자유연대 대표 : 해외서는 전문가가 위험한 개라고 판단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하는 거지 우리처럼 획일화해서 다 입마개 해라 이런 규정은 아닙니다.]

[장효강 변호사/반려견 사건 소송 중 : 그만큼 교육을 받아야 한다든지, 아니면 벌칙이 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권리도 강화를 해주지만 의무도 그만큼 강화가 돼있기 때문에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조희경/동물자유연대 대표 :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 계속 요구하는 것이 몰랐던 것을 알게 하는 과정을 정부가 정책으로 마련을 해야 한다는 거죠.]

서로에게 한 마디?

[반려견주 : 착한 견종도 있고 약간 생긴게 좀 안 착한 견종도 있는데 견종에 따라 다르니까.]

[장효강 변호사/반려견 사건 소송 중 : 그니까 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견주한테도 안 좋지만 반려견한테도 사실 안 좋은거죠. 입마개는 반려견 자체를 보호하는 걸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희경/동물자유연대 대표 : 인터넷에서도 클릭만 하면 개를 사기 쉽게 이렇게 방치해놓고 그 책임을 개한테 부과하는 것, 이거 사회가 동물을 향한 굉장히 치졸한 방식으로 접근하고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