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북미 정상회담추진에 '재팬 패싱론' 확산…"美에 버림받았다"

북미 정상회담 추진을 계기로, 대북 압력 강화만을 줄기차게 주장해오던 일본에서 '재팬 패싱(일본 배제)'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위협을 '국난'이라고 강조하며 국내 정치에 이용하던 아베 신조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한 회의론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북미가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강경파로 북한에 대한 압력노선을 주도해온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불안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사히는 미국이 기존의 입장을 갑자기 바꿔 북한과 대화를 하기로 했다며 "완전히 일본의 머리 위에서 정해졌다. 일본이 제외되고 있다"는 한 전직 방위상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작년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북한의 도발을 소재로 '북풍 몰이'를 한 끝에 압승했고, 이를 빌미로 방위력 증강에 열을 올려 왔습니다.

이와 관련, 아사히는 육상형 이지스 배치 계획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전제로 해 온 아베 정권의 안전보장 정책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나카 히토시(田中均) 일본종합연구소 국제전략연구소 이사장도 마이니치신문에 "일본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미국, 중국과 제대로 연대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압력만 강조해서는 한국과 중국이 허심탄회하게 일본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대북 압력 일변도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북미 정상회담 추진 소식에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입니다.

아베 총리가 다음달 초 미국을 방문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런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을 16일 미국에 보내 카운터파트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북미간 협상 로드맵에 대한 일본의 의견을 전할 계획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아베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안감을 내비치는 한편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성과를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도쿄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끈기있게 호소해온 남북 대화를 통해 북미간 정상회담을 중개해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며 "특사단과 만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표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대북특사 단장이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소개 기사를 별도로 게재해 "미국 백악관 내에도 인맥이 있으며 경제 분야에서 정통한 인물"이라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야부나가 교수는 아사히에 "북미 대화가 열린다는 역사적인 발표를 트럼프 대통령도,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도 아닌 정의용 실장이 했다는 것은 상당히 상징적"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미국을 북미 교섭노선으로 인도하는데 멋지게 성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신문들은 북미 정상회담이 북한의 비핵화로 이어지길 기원하면서도 "비핵화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아사히신문)이라거나 "회담이 잘못되면 미국이 군사행동을 취하는 쪽으로 상황이 급변할 수도 있다"(요미우리신문)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