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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전략공천…한국은 왜?"

SBS뉴스

작성 2018.03.09 09:22 수정 2018.03.09 11:1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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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3월 8일 (목)
■ 대담 : SBS 원일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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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김장겸 MBC 전 사장 영입 원해
- 한국당, 배현진과 길환영 영입해 ‘전략 공천’
- 한국당 “언론 탄압받은 사람 모은 테마 공천”
- 한국에선 당연했던 전략공천, 미국에선 이상한 제도
- 전략 공천의 어원은 중앙당 제도의 산물
- YS는 김현철, DJ는 권노갑 내세워 전략 공천
- 미국이면 20년 걸렸을 정치 입문, 하루아침에 가능
- 돈, 인지도 없는 인재 위해 전략 공천 필요하다는 논리


▷ 김성준/진행자:

<원일희의 ‘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배현진 MBC 아나운서, 그리고 길환영 전 KBS 사장을 영입해서 서울 송파을과 천안갑에 전략 공천을 한다고 하죠. 이 시간에는 이 전략 공천이라는 것. 전략 공천의 명과 암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안녕하세요. 원일희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둘 다 방송인 출신이네요. 일단.

▶ SBS 원일희 논설위원:

네. 방송인 출신이네요.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김장겸 MBC 전 사장을 영입하기를 원했었대요.

▷ 김성준/진행자:

본인도 좀 꺼려했다는 소문이 도네요.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그리고 일단 기소가 돼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남아있고. 본인은 정치권 진입을 부담스러워 한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배현진 전 아나운서와 길환영 전 KBS 사장. 이렇게 두 사람만 확정이 됐네요. 송파을이라는 곳이 최명길 전 의원도...

▷ 김성준/진행자:

국민의당. 원래는 민주당으로 당선이 됐는데.

▶ SBS 원일희 논설위원:

됐다가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겼다가 상실이 됐는데. 또 배현진 전 아나운서를 전략 공천하고. 많은 사람들이 재밌다고 하네요.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 실검에도 계속 오르고 그랬겠죠.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전형적인 전략 공천이거든요. 전략 공천이라고 했더니 자유한국당에서는 전략 공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했더니 테마 공천이래요. 방송 출신으로 언론 탄압 받은 사람들만 테마주로 자기들이 긁어모았기 때문에 전략 공천이 아니라 테마 공천으로.

▷ 김성준/진행자:

그것도 말은 되네. 전략 공천도 되고, 또 전략 공천 둘을 묶어서 테마 공천하는 거네요.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예. 그런데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전략 공천이라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오늘 그 얘기 좀 하려고 하는 건데. 이러저러 정치공학적 용어 설명이 있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당에서 특정 후보를 내리꽂는 거잖아요. 딱 찍어서 내리꽂는 것이란 말이에요.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열세 지역이 있고, 우세 지역이 있고. 열세 지역은 유능한 인재를 영입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리꽂는다는 것이고. 우세 지역은 영남, 호남. 예를 들어서 대구, 광주 이런 식으로 강남 4구. 지게 작대기만 갖다 꼽아도 당선되는 곳 있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지게 작대기가 뭡니까. 빗자루 이런 정도로.

▶ SBS 원일희 논설위원:

빗자루 정도.

▷ 김성준/진행자:

아니면 깃발만 꽂아도 된다든지.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아무나 내세워도 하여튼 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 이런 곳도 사실은 전략 공천 지역이잖아요. 우리 너무나 당연스럽게 생각하는데.

▷ 김성준/진행자:

몇 번 한 16대, 17대까지만 해도 사실은 그냥 전략 공천이었죠.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그렇죠. 전략 공천. 우리 정치부 기자 하면서도 전략 공천한다고 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미국 가서 보니까 전략 공천이 매우 이상한 제도라는 것을 미국 가서야 실감이 나는 거예요. 정치학자들에게 물어봤더니 최소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 중에 전략 공천이라는 것을 하는 곳은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 김성준/진행자:

일본도 그렇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정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우리와 너무 다른 다당제고. 내각제 국가고. 그러다 보니. 굳이 수정을 한다면 대통령 중심제 국가를 운영하는 곳 중에서 의회 후보를 전략 공천으로 내리꽂는다. 이것은 한국밖에 없기는 없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상하원 의원, 시의원, 시장. 아무리 작은 선출직이라도 경선이 원칙이잖아요.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해서.

▷ 김성준/진행자:

그렇죠.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이고. 국민 중에서 정치하겠다는 사람들이 나서서 내가 이 지역에 출마하겠다고 하면 출마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경선해서 후보 자격을 얻는 게 당연한 거죠.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것을 논할 때. 일찍이 YS 어록이 생각나는 거예요. 정치가 무엇인 줄 아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하니 대통령이 정치하는 게 아니다. 정치라 하면 배지 다는 게 정치다. 이러는 것이거든요. 배지를 달기 위해서는 공천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공천을 받으려면 나한테 잘 보여야 한다. 이랬다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 기본적으로 이 전략 공천이라는 말의 어원을 쭉 복기해보면. 이게 중앙당 제도의 산물이잖아요. 그 거대한 미국 대륙을 움직이는 미국 의회에 중앙당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화면에서 보는 미 의회 가보면 제일 먼저 당황스러운 게 어디잖아요. 공화당은 어디지? 민주당은 어디지? 답은 없다잖아요. 미 의회는 있지만 공화당도 없고, 민주당도 없지 않습니까.

▷ 김성준/진행자:

자연히 당대표, 옛날의 당총재. 이런 것도 없는 거죠.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중앙당 조직이 상징적으로 있기는 있더라고요.

▷ 김성준/진행자:

전국위원회 이런 것처럼요?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예. 그렇지만 우리나라 중앙당 지역구 조직과는 아주 차원 자체가 다른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건물이 없잖아요. 우리 보면 과거 한나라당 시절부터 하면 집권 여당 건물. 그러면 딱 여의도에 자리 잡잖아요. 한 4~500억 하는 것이고. 이번에 지금 민주당도 276억 짜리 하나 잘 마련했잖아요. 지금 여당도. 결국은 이게 국가 권력의 집중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다 청와대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여당 중앙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소련의 공산당과 북한의 노동당 정도 빼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여당 건물이 제일 크고 제일 화려하고 제일 비싸다고 생각해요. 우리처럼 하여튼 중앙당의 건물을 가지고 있고, 조직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공천 심사를 해서 후보를 내리꽂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좀 오늘 배현진 전 아나운서 전략 공천 소식을 딱 들으면서. 가라앉았던 생각들이 쭉 파도처럼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국회 상임위는 당의 전투 하부 조직처럼 돼있고, 사령부는 중앙당처럼 돼있지 않습니까? 결국 중앙당 지도부가 이번 선거에 누굴 내보내지 결정하고, 최종 결정하다 보니 전략 공천이란 말이 나온 건데. 전략 공천이라는 용어 자체가 6공 때까지도 없었어요.

▷ 김성준/진행자:

그 때까지는 모든 게 전략 공천이었으니까.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그렇죠. 공천이 전략 공천이었던 거예요. 그 때는.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이 선별하고 민자당, 민정당 총재가 자기 지분 챙기는 몇 명 빼고는 전부 청와대에서 내리꽂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쭉 줄 세우기가 되는 거죠. YS 문민 정부, DJ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 전략 공천이라는 용어가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정권은 교체됐는데 국회의원 물갈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역구 색이 워낙 강하고, 토후세력 유착이 심하니까. 새 정부와 철학을 맞출 만한 물갈이가 필요했던 거죠. YS는 아들 소통령 김현철을 내세웠고. DJ는 측근 권노갑 의원을 내세워서 전략 공천을 실시하죠. 봤더니 전략 공천으로 정치 입문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만요.

▷ 김성준/진행자:

사실 따지고 보면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지금 과거의 젊은 세대, 새 피를 수혈한다고 나서서 목소리를 높였던 현직 정치인들은 전부 다 전략 공천된 사람들이에요.

▶ SBS 원일희 논설위원:

맞아요. 멀리 갈 것 없고. 이회창, 박근혜, 정동영. 이 대선 후보들 전부 다 전략 공천이고요.

▷ 김성준/진행자:

그리고 여야에 사실은 과거 독수리 5형제라고 했나요? 신한국당 시절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야말로 내리꽂아서 전략 공천했던 젊은 피들이 남경필 지사부터 시작해서 김영춘 장관.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그 유명한 천정신. 다 전략 공천이죠.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다들.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전략 공천의 하이라이트는 15대인데요. 홍준표, 김무성. 이 분들이 전부 다 전략 공천의 수혜자로 국회에 입성했어요.

▷ 김성준/진행자:

홍준표 대표 그 때는 전략 공천 받을 젊은 피였는데. 개혁적이고.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유승민, 나경원, 조윤선.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분들이. 이런 분들이 미국식으로 경선을 통해서 밑바닥부터 올라왔으면 한 10년, 20년 걸렸을 정치 입문이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스타가 되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사실 그래서 미국 정치를 보면 우리처럼 그렇게 의회가 물갈이 비율이 높지 않잖아요?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그렇죠. 그래도 전략 공천이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논리를 펴시는 분들은. 이게 젊은 피들이, 돈 없고 인지도 없는 사람들이 정치에 입문하는데 어느 정도는 통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략 공천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도 있고. 아니다, 이것은 유권자의 민도가 얼마나 올라갔는데 유권자를 무시해도 유만부동이지. 어떻게 지금 이 대명천지에 전략 공천을 하느냐. 이런 반대 목소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번 6.13 지방선거도 그렇고 전략 공천 비율 상당히 높을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여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깃발만 꽂아도 되는 지역이 과거보다 많아진 것이고.

▶ SBS 원일희 논설위원:

더 많아졌죠. 지금 여당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위기로만 놓고 보면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것 아니겠어요? 당내 공천 받는 과정 예선이 본선이라고 할 정도니까.

▷ 김성준/진행자: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왕 그렇게 될 거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공천하고 싶을 그런 생각이 들 것이고.

▶ SBS 원일희 논설위원:

또 국회의원들이나 지자체 단체장들 보면 배지 달고 국회 가보고, 지자체 단체장 가봐야 당 지도부의 지원이 없으면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거든요. 이게 밑바닥부터 훑고 올라가서 민심을 엎고 가야 힘이 생겨서 목소리가 커지는데. 결국 낙하산 공천 받고서 정치에 입문하다 보니까 공천 준 사람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 정치권에서 이 전략 공천 문제점을 얘기하며 이미 대안까지 여러 번 했었고, 노무현 정부 때 한 번 시도를 했었는데. 껄끄러운 측면이 좀 있어요. 첫째, 중앙당 없애겠다고 했잖아요. 노무현 정부 17대 때. 실제로 없어졌었죠.

▷ 김성준/진행자:

한 동안 그랬죠.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어느새 중앙당 다시 생겼죠. 국회 상임위 위주로 운영하겠다고 모든 국회의원들을 국회 안으로 몰아넣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다 중앙당 만들어서 다 바깥으로 나갔죠. 그래서 후원금 같은 정치자금 한도도 올려주는 현실적인 방법도 있고. 청취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오늘 뉴스와 함께 전략 공천에 대해서 우리 유권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번 선거 결과 저는 벌써부터 궁금해지네요.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전략 공천. 오늘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원일희 SBS 논설위원이었습니다.

▶ SBS 원일희 논설위원: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