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4월 남한 땅 밟는 김정은…북·미 대화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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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3월 7일 (수)
■ 대담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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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담 4월 말 조기 개최는 놀라운 일
-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미국에선 신중론 나와
- 北, 억류된 미국인 석방해주는 카드 나올 수 있어
- 美, 어떤 비핵화 과정 밟아갈지 구체적 방법 없어
- 북·미 대화 진전 돼도 미국은 대북 제재 강화할 것
- 북한은 독재국가라는 미국의 인식 바뀌어야
- 트럼프와 북한의 대화 가능성 상당히 높아져

▷ 김성준/진행자:

북한 김정은이 이른바 통남통미 승부수를 던졌다는 얘기가 나오죠. 미국에는 체제 보장이 되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을 했고요. 4월 말에 판문점에서 열릴 정상회담을 위해서 우리 땅을 처음 밟는 북한 최고 지도자가 되는 셈입니다. 내일(8일) 특사단이 미국으로 가서 이번 평양에서의 김정은을 만난 내용을 설명한다고 하죠. 남북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북·미 대화가 먼저 이뤄질 수는 있을 것인지. 또는 그 이후가 될지. 아니면 다시 원점이 될지. 참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대북 특사단이 가져온 김정은의 메시지.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조건부 비핵화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 그러니까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없고 체제 보장이 된다면 굳이 핵을 가질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예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미국이 계속해서 비핵화를 주장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의견을 표명할 것이라는 것은 예상했었는데. 남북정상회담이 4월 말로 상당히 조기에 개최되기로 합의한 점은 저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북한이 결국은 미국의 대북 제재라든지, 군사 옵션 가능성. 이런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입장이 상당히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우리 쪽에서는 우리 쪽대로 지방 선거가 6월이니까. 지방 선거 뒤까지 미루기는 좀 늦는 것 같고. 이런저런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다음 달 말로 결정이 된 것이고요. 대북 특사단이 내일 미국으로 간다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1차적인 반응은 비교적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예. 합의문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그런데 동시에 좀 두고 봐야 한다. 트위터를 또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 번 보자. 이런 트윗을 했는데. 이번에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미국 내에서는 약간 신중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번에 역시 조건부 비핵화 의지를 보였고. 이것은 과거에 북한이 내세웠던 것, 예를 들어서 체제 보장이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이라든지, 전략자산 전개, 주한미군 한국 주둔.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면 비핵화할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부 비핵화에서 북한이 내거는 조건부 부분. 이것을 북·미 간에 어떤 수준에서 합의하느냐가 북·미 간의 대화의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그냥 초기 단계의 상호 탐색적인 대화는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말이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내일 미국에 가져갈 게. 북한의 별도 입장이 있다. 미국에 대한. 미국에 전달할 북한 입장을 별도로 갖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했는데. 지금 보면 미국과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하자면 조건부 비핵화 의지를 밝혔고요. 비핵화 협의를 위해서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했고. 대화 기간에 전략 도발을 중지하겠다고 했고. 이런 얘기까지 미국에 다 해놨는데 더 할 수 있는, 이제까지 공개가 안 된 얘기라면 뭐가 있을까요?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글쎄요. 미국 내에서도 이러한 조건부 비핵화에 대해서 우려하는 입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미국의 입장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꾸고 북·미 대화에 나올 수 있는 무언가 카드를 가지고 갈 것 같아요.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얼마 전에 오토 웜비어 사건. 북한을 다녀온 청년이 미국에 죽은 채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여전히 북한에서 지금 억류되어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이 있거든요. 아마 이런 시민권자들을 석방해주는 카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한 번 제가 다시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외교안보 정책 면에 있어서의 카드라면 혹시 상상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글쎄요. 그런데 외교안보 정책적인 면에서라면 결국 미북 간의 비핵화 대화 관련된 입장일 텐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북·미 간에 어떻게 비핵화를 시작하기 위해서 상대방 입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조건을 북한이 원하는지. 그리고 비핵화 단계의 대화가 시작됐을 때 비핵화 프로세스는 어떤 단계로 밟아가야 할지. 이런 것들은 미국 내에서도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없거든요.

지금 한국 정부가 내걸고 있는 것은 초반기 2단계, 그러니까 동결입구론, 비핵화 대화 출구론 얘기했었고. 최근에는 이것이 3단계로 나누어서 과거 핵 폐기와 미래 핵 폐기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구체적인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미북 간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조율할지도 아직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마 지금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그 얘기를 가지고 정의용 실장이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미국의 반응. 과연 미국이 김정은이 이렇게 깜짝 카드를 내놓은 것에 부응할 만큼 깜짝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그런데 작년에 대북 정책 리뷰가 끝나고 미국 내에서 맥시멈 프레셔, 그러니까 최대한의 압박과 개입이라는 정책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북한의 미사일 실험 계속 있으면서 점점 더 강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군사 옵션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 이것도 미국 내에서 4월이면 끝난다고 하고 있고. 더 강한 제재도 계획하고 있고. 북·미 간에 대화가 진전되더라도 북한에 대해서 제재는 멈추지 않고 더 강화될 것이다. 이게 미국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이 변할 것이라는 기대는 좀 우리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이 나와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미국 입장은 워낙에 변함이 없이 강경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변화를 좀 예상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무리수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펜스 미국 부통령이 김여정 특사 일행과 만나려다가 이래저래 안 돼서 못 만난 기록을 놓고 보면. 어쨌든 미국도 탐색이든 뭐든 간에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미국 입장에서는 항상 대화에는 열려있다. 그 대화는 북·미 간의 직접 대화여야 한다. 그런 입장이고.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 당시 김여정이 펜스와의 만남을 두 시간 전에 취소한 이유는 아직까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 당시에 펜스가 계속 보여줬던 강경한 발언이라든지. 얼마 전에 합의 끝나고 나서 정의용 실장이 밝힌 것처럼 북한은 제대로 대우받고 싶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북한을 불량국가다, 북·미를 억제하고 탄압하는 독재 국가다. 이러한 발언을 해오던 미국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 북한을 정상 국가로 대해 달라. 아마 이런 염원이 담겨있는 것 같고. 그런 이유에서 아마 조금 북·미 상호 간에 인식이 조금은 어그러져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대로 잡아달라는 요구가 북한 쪽에서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하는 행동대로 전격적으로 김정은 만나자. 이럴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제가 보기에는 초기 대화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초기 대화는 가능할 것 같고. 대화에도 상당히 열려있다고 하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 조금 우리가 눈여겨 봐야할 것은. 북한 이슈가 상당히 불거졌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북한 이슈를 이용해서 중국을 때려보겠다는 미국의 정책적 의도도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대북 정책과 대중국 정책을 조금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역할론이 이제는 거의 써먹을 만큼 써먹었다. 더 이상은 중국이 할 역할이 없다. 이러한 판단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북한 문제를 들먹이지 않으면서 중국을 직접 경제 제재를 하고 무역 전쟁을 계속 예고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마 그런 차원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서 조금 전향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지 않았는가. 과거보다는 중국 때리기에 사용할 수 있는 북한이라는 수단이 조금 뭐랄까요, 유용 가치도가 낮아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즉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미국 본토를 아직까지는 겨냥하고 있고, 동맹국들과의 이간질. 그런 관계 소원화. 이런 것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여전히 미국으로서는 주요하게 여기는 위협인 것은 분명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 대한 때리기로써의 북한의 유용성은 상당히 낮아졌다. 상당히 대화의 가능성은 이전보다는 높아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네.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