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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여성 고위공무원 10%', 도전적 목표인가?

장훈경 기자 rock@sbs.co.kr

작성 2018.03.07 21:16 수정 2018.03.07 21:5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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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8일)이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이를 맞아 정부 내, 성 평등 실태 특히 유리천장으로 불리는 여성의 고위직 진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장훈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 고위직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게 있죠?

<기자>

대선 후보 시절 문 대통령이 한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지난해 2월 16일 : 5급 이상 공무원 합격자 중 여성이 절반이지만 여성 고위 공직자는 아주 적습니다. 여성이 사회 각 분야에서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목표치를 제시했습니다. 현 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 고위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을 10%까지 올리겠다면서, 이를 도전적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아직은 임기 초반인데, 현재 여성 고위 공무원은 어느 정도 되나요?

<기자>

<사실은>팀이 인사혁신처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48곳에서 국실장급 등의 고위 공무원은 지난해 12월 기준 1천501명인데 여성은 97명, 6.5%밖에 안 됩니다.

특히 13개 기관은 여성 고위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유를 물어봤는데 고위직 승진에 필요한 경력을 갖춘 여성 공무원이 아직 없어서라는 게 이유입니다.

<앵커>

경력을 갖출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건데, 전체 목표치 10%도 달성이 어렵게 되는 건가요?

<기자>

행정학과 법여성학 교수 5명에게 물었는데, 모두 "10%란 목표는 달성이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OECD 평균이 30% 정도기 때문에 도전적인 목표로 보기도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당장 인사혁신처도 "달성 가능한 목표를 잡은 거"라고 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4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이 13.5%기 때문에 2022년까지 10%는 가능하다고 판단한 거로 보입니다.

<앵커>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운 거네요, 그러면 세부적으로는 어떤 것들을 신경 써야 할까요?

<기자>

여성 고위 공직자가 없는 곳이 13군데나 되기 때문에 그런 곳은 개방형 공모제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빨리 개선해야 하겠고요.

이 설문조사 결과에서처럼 여성이 보직에서 차별을 느끼는 유리벽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직 할당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앵커>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조사 : 탁지연·신혜연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