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노회찬 "성폭력 문제에 진영논리 혼재시켜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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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3월 6일 (화)
■ 대담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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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의 공동교섭단체 제안,의견 수렴 중
-한국은 교섭단체 진입장벽이나 기준이 높아
-공동교섭단체라도 법안에 차이가 있다면 따로 발의
-안희정 성폭력 논란,큰 충격이고 납득 안 가
-미투 운동은 시작 단계,역사적 의미가 커
-당내에서 성폭력 문제에 대처하는 매뉴얼 발표

▷김성준/진행자:

정치권도 결국 미투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어제(5일) 여당의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꼽혔던 안희정 충남지사의 성폭행 폭로가 나오고.또 국회 보좌진 내 성폭력 폭로도 잇따랐습니다.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투가 정치권의 일종의 핵폭탄으로 떠올랐다는 분위기입니다.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해서 관련된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네.안녕하십니까.

▷김성준/진행자: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우선 민주평화당이 정의당에 공동교섭단체를 만들자는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 오늘 정의당에서 두 차례나 의총을 열었던데요.결론이 났습니까?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아니오.이제 논의가 시작되었고요.오늘 의총에서의 논의가 계속 이어질 것이고요.내일은 저희들 또 광역시도당 위원장들,광역시도당 대표자들 회의가 있어요.거기서도 의견을 수렴할 것이고.이렇게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더 거칠 생각입니다.

▷김성준/진행자:

예.노 대표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저는 생각이 제 나름대로 있습니다만.먼저 얘기를 안 하는 게 낫겠죠.

▷김성준/진행자:

두 당이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하면 원내대표는 어느 쪽에서 해야 하나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아마 교대로 하게 되겠죠.

▷김성준/진행자:

교대로요.공동교섭단체다.정의당이6석으로 이제까지 국회 운영을 한 지1년 가까이 됐습니다만.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 의정 활동하는데 불편한 점이 아무래도 많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많습니다.우리나라가 교섭단체 진입장벽이 높고요.기준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편이죠.그리고 교섭단체 아닌 경우에도 그 권리 행사를 못하는 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그 이외에도 어찌 보면 각 당의 교섭단체냐,아니냐에 따른 이해관계 득실도 있지만.또 다른 한 편으로 보면 국회 내에서 촛불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개혁 요구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는 현상도 타파할 필요가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김성준/진행자:

지금 말씀 들어보면 교섭단체의 필요성을 아주 강조 많이 하신 건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양면이 다 있기 때문에.저희들 당원들도 어느 면에 좀 더 집착하느냐에 따라 의견들은 다양하게 있는데.잘 모아내서 힘 있는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교섭단체라는 것은.교섭단체가 구성이 되면 그 교섭단체 몫대로 상임위 별로 의원도 배정하게 되고요.상임위 별로 간사도 생기게 되고.상임위 별로.여러 가지 입법 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섭단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법안을 하나 처리할 때 그 교섭단체는 교섭단체의 공통되는 의견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그런데 공동교섭단체의 경우에는 단일한 하나의 당으로서 교섭단체를 이룬 경우와 다르게.각 당의 정체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합당을 하지 않고,통합하지 않고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그렇다면 법안 같은 경우에는,같다면 모르더라도 좀 차이가 있다면 각각의 당이 따로 발의하게 되는 거죠.지금도 보면 법안이라는 것은 의원10명 이상이면,당 소속과 무관하게 여러 당 소속 의원들이10명씩 모아 공동 발의를 하거든요.

▷김성준/진행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예를 들어 특정 상임위에서.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교섭단체 몫으로 예를 들어 의원1명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민주평화당 의원이 들어갔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그러면 저는 민주평화당 의견을 반영하게 되겠죠.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정의당의 의견과는 달라도 민주평화당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반대하지 않아야 된다.이런 얘기군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그렇죠.왜냐하면 그것도 의원 개인의 활동이기도 하고요.공동교섭단체를 만일 이루게 된다면.공동으로 추진하는 정책,주요 정책 중에서.그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천명하고,그것은 공동으로 추진하고.나머지 부분은 각각 자신들의 정책을 독립적으로 추진한다.이렇게 양해가 되어야 되겠죠.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그러면 그 사안은 앞으로도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네.

▷김성준/진행자:

어제 큰일이 터졌는데 말이죠.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력 폭로가 됐고,도지사직까지 전격적으로 사퇴했고.민주당에서는 밤중에 곧바로 제명이 돼버렸습니다.그 소식을 처음 접하시고 느낌이 어떠셨나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제가 방송사에서 어느 방송 녹화를 들어가기 직전에 이 소식을 들었는데.녹화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너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이었고.지금도 사실은 납득이 안 가고.왜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들고.그리고 아마도 용서하기 힘든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노 대표께서 이번 사건이3.1운동만큼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예.사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미투 운동은 끝이 아니라 시작 단계라고 보고요.그리고 이게 이미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권력 관계에 의해서 저질러진 경우가 대부분이고.그래서 그만큼 또 공개하기도 힘들었고요.공개하게 된 것도 수십 년간을 고통스럽게 안고 오다가 지금 공개하게 되는 과정도,저는 촛불 시민 혁명 등 우리 사회 변화와 맞물려 있다고 생각됩니다.그래서 그 동안 은폐되어 왔던 성폭력 문제가 전면화 되면서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잇따르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주는 충격과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준/진행자:

예.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이정미 대표가 정의당 안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자진해서 공개하고 사과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그렇습니다.저희들은 그런 일이 발생한 것도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입니다만.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고 제대로 발본색원 하는데 어느 당보다도 앞장서려고 합니다.

▷김성준/진행자:


그 말씀은 혹시 정의당이 그렇게 앞장선 뒤에 국회 차원에서,이번 일도 계기로 하고,또 보좌진들의 성폭력 문제도 어제 폭로가 된 게 있고 한데 말이죠.이참에 정의당이 앞장서서 국회 차원에서 성폭력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라든지.그런 위원회 구성이라든지.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은 없으세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당내에서도 성폭력 문제에 대처하는 가이드라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말이죠.지금 저런 면이 있습니다.미투 운동 관련해서 조금씩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약간 진영 논리가 살짝 들어가는 분위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예를 들어서 방송인 김어준 씨와 민주당 금태섭 의원 간의 갑론을박도 이 미투에 우파의 공작이 들어갈 여지가 있다.이런 얘기였고.오늘 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민망한 사건들이 좌파 진영에만 벌어지고 있다.좌파들 더 많이 걸렸으면 좋겠다.이런 얘기도 했고요.자꾸 진영논리가 여기에 개입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어떻게 보시나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예.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이 성폭력 문제에 좌파,우파,보수,진보가 어디 있습니까?이것은 권력 관계에서의 강자가 약자에게 행해지는 억압과 착취거든요.그렇기 때문에 폭력 하면 누구에 의해서 저지르는 폭력이든 우리가 다 밝혀내야 하는 것이지.좋은 폭력,나쁜 폭력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착한 폭력이 따로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그래서 여기에 이념적 대립 구도나 진영 논리를 갖다가 혼재시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김성준/진행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번 안희정 전 충남지사 건이 정치권에 워낙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고요.당장 충남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던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선거 운동 중단 선언을 했고.자유한국당에서는 민주당은 충남지사 후보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지방선거에 꽤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어떻게 보시나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안희정 지사의 행태는 비난받아야 마땅한 것이고.또 박수현 후보의 심경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이걸 또 확대해서 후보 내라,말라까지 나가는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활용하는 것은.우리가 진지한 성찰과 반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고요.그런 식으로 하면 자유한국당은 출마 안 해야 되는 지역이 아마도 대단히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그래서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할 것이고.또 우리가 낡은 여러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정말 발본색원하는 심정으로 성찰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고맙습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네.감사합니다.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