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단독] 방통위 "최성준 前 방통위원장 수사의뢰 예정"

<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을 조만간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통신사의 불법 행위를 부당하게 눈감아줬다는 내부 감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김수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6년 4월, 모 통신사가 기업에만 팔아야 하는 법인폰을 개인에게 무더기로 불법 유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재 사항이 분명했지만 방통위는 한동안 조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 최성준 전 위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게 방통위 내부 감사 결과입니다.

당시 조사 담당자는 "최 전 위원장이 해당 통신사 최고 경영인에게 직접 전화할 테니 조사를 연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내부 감사에서 진술했습니다.

최 전 위원장은 SBS와 통화에서 "통신사 경영인과 고교 동창이긴 하지만 시장에서 벌어지는 문제 행위를 빨리 중지시키라는 취지에서 알려줬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방통위 국장과 과장도 통신사 봐주기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3월, 통신사 결합상품 경품 과다 지급 문제를 조사하면서 조사 대상 기간을 6개월 줄여 통신사가 내야 할 과징금을 100억 원가량 덜 부과했습니다.

2016년 9월에는 통신사의 불법 다단계 판매를 조사하면서 역시 조사 기간을 축소해 수억 원대의 과징금을 빼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통신사 봐주기에 부당한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이번 주 안으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서경호, 영상편집 : 박진훈)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