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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같이 타기 불안해요"…택시 합승제, 찬반 논란 뜨거운 이유는?

송욱 기자 songxu@sbs.co.kr

작성 2018.03.06 17:26 수정 2018.03.08 16:2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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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리포트+] "같이 타기 불안해요"…택시 합승제, 찬반 논란 뜨거운 이유는?
정부가 36년 만에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등을 위해 택시 합승을 다시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의 발표 이후, 택시 합승제를 두고 찬반 논란이 뜨거운 상황인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1982년 택시 합승제가 금지된 이유를 살펴보고 최근 제기된 논란까지 정리해봤습니다.
택시■ 1982년 사라진 택시 합승제…왜 전면 금지됐나?

택시 합승제는 1982년 전면 금지됐습니다. 당시 택시 기사들의 호객 행위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컸고 여러 명의 승객이 하나의 미터기로 요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시비도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부가 택시 합승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안전 문제'였습니다.
*그래픽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강조 표시) //불특정 다수와 함께 택시를 타다 보니 위험한 상황에 놓일 확률이 높았습니다. 게다가 합승제를 악용해 택시 기사와 합승객이 공모한 강력범죄까지 종종 생기면서 승객의 불안이 극도로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 36년 만에 다시 논의되는 합승제…부작용은 어떻게 해결하나?

30여 년 전 부작용 때문에 금지한 제도임에도 국토부가 택시 합승제 검토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부가 택시 합승에 대해 다시 논의를 시작한 것은 지난달 열린 O2O(온라인과 오프라인 결합) 교통 서비스 업체 관계자들의 간담회 이후부터입니다. 간담회에서 "신기술을 활용해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생긴 부작용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입장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카카오택시' 애플리케이션처럼 GPS(위성항법장치) 위치 정보를 이용해 승객을 모으고, 이동 거리를 정확히 측정해 요금을 산정하면 호객 행위와 요금 시비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 그래픽하지만, 정작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과 기사들 사이에는 합승제에 부정적인 의견도 많습니다. 정지구 전국민주택시노조 서울지역 본부장은 SBS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서 "과거 합승으로 인해 생긴 문제점들이 부활하면 택시 기사가 다시 시민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직업이 될까 걱정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픽
(택시 승객 1) ■ 승차난 완화된다 vs 안전 문제 생길 것…합승 둘러싼 논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택시 합승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측은 합승으로 승차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안전 문제 또한 애플리케이션으로 덜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택시 기사의 신상정보와 승객의 승차·이동·하차 기록이 남는 기술을 적용하면 범죄 우려도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픽(반반 배치)
[김기복 대표 / 시민교통안전협회]
기술적으로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다는 업계의 주장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신원 확인 등은 택시에 탑승하는 전 연령대의 승객이 아니라,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젊은 층에만 해당하는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또 대포폰 등을 이용해 발생하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택시 합승에 대한 승객의 거부감이 크고, 안전에 대한 불안도 적지 않아 국토부는 합승 허용에 신중한 모습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의 입장, 시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합승 허용 시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해 합승 허용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획·구성: 송욱, 장아람 / 디자인: 정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