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트럼프의 무역 전쟁, 세계경제공황 전조?"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3월 5일 (월)
■ 대담 : SBS 원일희 논설위원
---
- 미국, 철강 25% 알루미늄 10% 보복 관세 시행 예정
- 미국의 철강 수입국 중 한국은 세 번째…타격 클 것
- 미국 철강 사업 집결지는 트럼프 대선 승리 지역…공약 지켜
- 미국 내에서 자국 철강 많이 쓰게 할 순 있지만 수출 경쟁력 없어
- 트럼프발 무역 전쟁, 미국 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 나와
- 부시 정부 때도 철강에 관세 부과했지만 1년도 못가서 포기
- 미국 맥주 산업 협회장 "2만 개 일자리 사라질 것"

▷ 김성준/진행자:

트럼프발 무역 전쟁이 가시화 되면서 우리나라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궁극적인 피해는 미국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미국 내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손해 보는 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원일희의 '왜?'> 해설의 명수 SBS 원일희 논설위원과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안녕하세요. 원일희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우리가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 철강과 알루미늄. 이 보복관세는 당장 시작이 되는 거죠?

▶ SBS 원일희 논설위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업계 CEO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졌잖아요. 외국산 철강 제품 때문에 미국 공장과 일자리가 파괴됐다. 내가 보복관세를 매기겠다. 그러면 우리가 보호를 받아서 당신들이 다시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번 주에 행정명령에 사인하면 바로 효력을 발휘한다고 하니까. 철강 25%, 알루미늄 제품 10% 일률 부과 보복관세. 이것이 바로 시행된다고 봐야 되겠죠.

▷ 김성준/진행자:

세다 세. 25%면.

▶ SBS 원일희 논설위원:

현재 철강 제품에 88%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상태거든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추가로 25% 또 보복관세 한다고 했으니까. 타격이 없을 수는 없죠.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누가 미국에 수출하나?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참고로 한국은 세 번째 철강 수입국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 김성준/진행자:

미국의 철강 수입국 중에서 한국이 세 번째다.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우리가 나라 사이즈에 비하면 철강 수출을 많이 하기는 하는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번 보복관세 적용이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 SBS 원일희 논설위원:

될 수밖에 없죠. 수치를 좀 말씀드릴까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대미 철강 수출이 우리가 356만 톤이고요. 돈으로 따지면 32억 달러고요. 매년 줄고 있어요. 역사상 최고치는 2014년이었는데 571만 톤에서 작년에 356만 톤까지 줄었으니까. 추세는 많이 줄고는 있는 겁니다. 제품 경쟁력이 중국산이 워낙 많이 그동안 채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가격이 싸지는 않은데. 안 그래도 줄고 있는 판에 보복관세 25% 일괄적으로 되면 타격이 없을 수는 없죠. 미국의 입장에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든지, 미국의 언론과 미국 업계 상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타격 입는 거예요. 보복관세 한다고 하면 하는 거죠. 딱히 우리는 맞보복무역 조치를 할 만한 게 별로 없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미국 차도 별로 안 사고, 미국 전자제품은 당연히 안 사고, 미국 소고기도 요즘은 별로 안 먹는 것 같고.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안 먹죠. 미국 내에서 그러면 철강 산업을 보호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저도 찾아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미국 내에서 철강 산업 비중이 크지 않아요.

▷ 김성준/진행자:

미국 내 철강 산업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미국 내 트럼프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지역의 철강 산업은 아직도 남아있겠다.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그게 바로 그거예요. 이른바 러스트 벨트라고 하잖아요? 북동 지역 중서부 지역에 철강과 자동차 산업. 그 1차 원재료 업체인 이 철강 산업이 미국은 사양 산업이잖습니까. 그 집결 지역이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인디애나. 이런 곳인데. 여기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리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른바 백인 블루칼라들이 집결해 있는 것이고. 정치적 상징성이 너무 커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가 대선 공약 지킨다, 이렇게 해서 산업적 측면에서는 철강의 비중이 작지만. 철강 내수는 미국산이 늘면 좋아진다? 왜냐면 수입을 못하게 하는 것이니까. 관세가 확 오르니까. 한국산이나 캐나다산, 중국산 가격이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미국산 비싼 제품 경쟁력이 세니까 좋아지겠죠. 그러니 그 업계는 좋아진다. 이런 논리인 것인데. 반대로 그렇다고 미국산 철강 수출이 좋아지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산 철강 제품 자체가 수출 경쟁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관세를 해서 미국 내 들어오는 철강을 줄여서 자국산 비싼 것을 많이 쓰게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철강을 수출해서 돈 벌어들이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철강과 알루미늄 같은 원자재를 싼 값에 들여와서 2차 재생산 제품들 있잖아요. 자동차라든지, 전자제품이라든지, 캔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데. 비싼 미국산이 들어가야 하니까 경쟁력이 오히려 떨어지지 않습니까.

▷ 김성준/진행자:

그렇죠.

▶ SBS 원일희 논설위원:

대표적인 게 미국산 자동차예요. 미국산 자동차 안 그래도 안 팔리는데. 이제 강판 중국산이나 캐나다산, 한국산을 잘 못 쓰니까 미국산 쓸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원자재 가격 올라가잖아요. 안 그래도 안 팔리는 미국산 자동차 가격이 더 오르기 때문에 포드나 GM은 미국 시장에서 더 안 팔린다는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지금 한국GM의 문제도 전 세계적인 경쟁력에서 미국 자동차가 얼마나 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례이기도 하잖아요.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트럼프발 무역 전쟁은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는 길로 가는 것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한국이 아니라 미국 내 언론과 미국의 다른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만 제가 특파원 시절에 펜실베이니아 주 피츠버그에 출장을 자주 갈 일이 있었는데. 그 때 가보면 피츠버그가 전형적인 철강 도시였잖아요. 그런데 그 때 이미 철강 산업은 거의 붕괴되다시피 했고. 철강과 관련된 지역들은 게토 같이 아주 낙후된 지역이 돼버렸고. 새롭게 바이오니 뭐니 이런 것을 가지고 도시가 일어나보려고 애는 쓰는데 잘 안 되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무역 보복관세 같은 것들이 경제적인 논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정치적인 이익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심지어는 백악관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조차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했다는 것 아닙니까?

▶ SBS 원일희 논설위원:

미국 내에서만 미국 산업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한 번 보면 말이죠. 30년대 대공황 때도 트럼프발 무역 전쟁 같은 스무트-홀리 보복관세라는 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가 붕괴되고 대공황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세계대전으로 가는 겁니다. 2003년도에 부시 행정부가 들어왔을 때 똑같은 논리로 철강에 관세 부과합니다. 1년도 못 가요. 못 견디고 포기하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부시 시절에.

▶ SBS 원일희 논설위원:

부시 시절에도. 이렇게 자국의 산업을 보호한다고 관세 괜히 섣불리 했다가는 맞보복 무역으로 해서 미국 경제가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걱정이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 문제는 트럼프는 부시보다 고집이 세다. 그래서 더 오래 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 김성준/진행자:

트럼프는 부시보다 더 지역적인 지지 기반이 좀 좁죠.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더욱 더 거기에 더 집착한다는 겁니다. 미국발 무역 전쟁은 세계대전, 세계 경제 대공황의 전조다. 이런 얘기도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미국발 무역 전쟁은 미국 증시에도 블랙 스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블랙 스완이라는 것은 까만 백조라는 얘기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백조의 호수에 나오는 까만 백조.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그런데 까만 백조가 이론적으로는 없잖아요. 백조는 하얀 새인데. 그런데 이 블랙 스완이 등장하면 나오기 어렵지만 일단 나왔다가는 이건 정말 재앙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실제로 미국은 보복관세가 부과가 돼서 자국의 산업이 보호가 되면 미국 증시는 떨어지고요. 무역 적자가 커지면 경제가 활황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증시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싼 수입산을 들여와서 미국 제품과 경쟁을 하면 당장 미국산 제품이 안 팔리는 것 같아서 GDP가 떨어지는 듯하지만. 싼 수입 원자재로 인한 재생산 2차 제품의 경쟁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 경제 전체적으로는 경쟁력이 올라간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엄청난 자유 시장 논리네요.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그렇죠. 그게 전통적인 공화당, 자유무역자들이 그런 논리를 갖고. 그게 정치경제 논리였는데. 미국 경제가 활황을 하고 증시가 올라가려면 보복관세 같은 게 없어져야 되고 자유 무역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트럼프는 거꾸로 해서 수입산에 보복관세를 한다는 거죠. 지금 EU가 그렇죠, 중국이 그렇죠. 보복관세 부과하면 자동적으로 맞보복관세 부과하게 돼 있잖습니까. 미국산 수출 경쟁력은 더 떨어지는 거예요. 관세를 부과해서 자국산을 보호해서 내가 우리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트럼프의 외침은 정치적 레토릭일 뿐이지. 경제적으로는 수출경쟁력이 더 떨어져서 미국 경제가 활황세가 꺾이고 주가가 더 떨어진다. 미국 언론이 이번 주 들어서 연일 이걸 가지고 계속 떠들고 있는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이것도 블러핑 아닐까요?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11월 달이고. 미국 중간선거 잘 아시다시피 하원의원은 임기가 2년이죠, 상원의원은 6년이죠. 대통령 임기는 4년, 4년이잖아요. 이게 텀이 안 맞다 보니까 대통령 임기 중간에 중간 선거를 해서 1/3씩 물갈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어찌 됐든 이런 프로파간다 덕분에 국내적으로는 재미 좀 많이 봤잖아요. 공화당이 이번 기회에 트럼프 좀 업고 잘 해보려고 했는데. 무역 전쟁만큼은 공화당 지지자들의 역풍이 생각보다 심해요. CNN 보도를 보시자고요. ‘철강과 알루미늄 업계 이외의 기업은 트럼프의 관세 폭탄을 환영하지 않는다’예요. 공화당 안 찍는다는 얘기예요. 미국 맥주 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이 맥주 산업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버드와이저를 비롯해서.

▷ 김성준/진행자:

그렇겠죠.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그 회장이 한 얘기를 보면 의미심장해요. 알루미늄 수입에다 10%의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에서 맥주 캔을 만드는 회사들이요.

▷ 김성준/진행자:

맥주 캔.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알루미늄 캔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국산이나 한국산에 10% 부과를 하면 딱 10% 관세 부과만큼 미국산 알루미늄 캔 산업에 3억 달러의 비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것 역시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 맥주 산업 협회장 주장입니다. 미국 내에서 2만 개의 일자리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공화당 의원들이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출을 하던 것을 못해서 난리가 났지만, 정작 더 큰 난리는 미국 내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참 트럼프가 미국 언론, 미국 공화당 의원들 말을 잘 들으면 좋은데. 하필이면 둘 다 잘 안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잘 되는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어쨌든 미국 경제가 좋아야 우리도 좋은 것이니까. 트럼프가 이 무역 전쟁을 재앙으로 이끌지 않도록 한 번 잘 지켜보고 기도해봐야 될 것 같아요.

▷ 김성준/진행자: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SBS 원일희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SBS 원일희 논설위원: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