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오늘부터 강화…"주차난은 고려"

<앵커>

아파트 안전에 큰 문제가 있어야만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허락해주겠다는 내용에 정부의 새 지침이 오늘(5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발표 때는 없었던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면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가 돼서 또 논란입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부는 지난달 20일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의 4가지 기준 가운데 건물 노후화와 붕괴 위험 같은 '구조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삼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아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취지였습니다. 국토부는 통상 20일이던 행정예고 기간도 10일로 대폭 줄였습니다.

[유삼술/국토부 주택정비과 과장 : (재건축) 안전진단의 본래의 목적대로 제 기능을 다 하도록 하는 개선이기 때문에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했습니다.]

일부 재건축 단지가 안전진단 신청을 서두르자 강수를 둔 겁니다. 정부는 다만,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 아파트에는 재건축 허가 가능성을 열어줬습니다.

주거환경을 평가하는 세부 항목 중 '소방활동 용이성'과 '세대별 주차 대수'의 가중치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제1 기준인 건물 구조안전성의 가중치가 50%나 돼,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준공 30년이 넘었지만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서울의 아파트는 10만 3천여 세대로, 주민 반발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재건축 규제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 재확인되면서 부동산값의 안정세가 더 뚜렷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