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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100, 판 흔들 변수는 與 지지율-남북관계-노동-개헌-野 연대

하대석 기자 hadae98@naver.com

작성 2018.03.04 10:5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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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가 5일로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판을 흔들 주요 변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현 상황대로라면 여당이 유리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지만 남은 100일 동안 판세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이 산적해 있어 현재로서는 결과를 단언하기 힘들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치권에선 집권 초기보다는 약간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흐름, 남북관계, 개헌, 야권의 선거연대 여부, 적폐청산, 경제 상황 등을 선거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재로 꼽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4일 현재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각각 60% 대와 40%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지율 흐름으로만 보면 선거판 자체가 민주당에 유리한 셈입니다.

민주당 간판으로는 후보조차 내기 어려웠던 영남지역 등에서 예비후보가 몰리고 있는 점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문재인 정부 출범 초반에 실시되는 것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리한 요소입니다.

야권의 이른바 '정권 심판론' 구호가 먹히기 어려운 탓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 대 민주당의 싸움'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지금은 선거 분위기가 여당에 상당히 기울어져 있는 흐름"이라면서 "이런 점에서 정부·여당에 대한 평가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이 선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불리한 판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민심 변화를 내세우며 뒤집기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달 21일 당 회의에서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으로 자영업자들의 민심이 민주당에서 한국당으로 돌아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힘들게 유치한 평창동계올림픽이 '평양올림픽'으로 바뀌었고, 2030 세대들이 열광했던 비트코인에 대한 정책 혼선으로 밑바닥 민심이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다"며 선거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관계 개선, 더 나아가 북미대화 가능성과 한반도 평화 무드도 지방선거 표심을 흔들 주요 변수 중 하나입니다.

우선 남북관계가 크게 진전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의 단초가 마련되는 등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성과'가 나올 경우 여당의 지지율이 추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을 이유로 북한이 전략적 도발에 나서거나 대북 정책을 놓고 한미 양국 간에 불협화음이 터져 나올 경우 정부·여당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보수 진영에는 지지층 결집 등의 효과가 나타날 공산이 큽니다.

실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 단일팀 논란이 불거진 지난 1월 하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후 처음으로 60%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유권자의 인식이 과거와 달리 많이 성숙해진 만큼 남북관계가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습니다.

남북관계에 극적인 상황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면 대북 이슈가 표심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경제·노동 이슈가 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옵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펴는 만큼 여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과 이들 정책이 소상공인과 기업을 옥죄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여당에 불리하고 야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상반된 관측이 교차합니다.

현재 야당에서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대여(對與) 공세의 한 포인트로 잡겠다고 벼르는 분위기입니다.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점점 거세지는 미국의 통상압박도 정부·여당에는 불리한 이슈입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GM 사태나 미국의 통상압박에 "당당하게 대응하라"며 정면대응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정권 초반이라는 점에서 경제·노동이슈 자체가 정권 견제·심판론의 도화선이 되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 많은 편입니다.

6·1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진행되느냐도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한 요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여권의 바람대로 개헌 국민투표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선거 이슈가 개헌에 묻히면서 정권심판론 등 야당의 선거 캠페인이 주목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한국당이 '6월 개헌'에 대해 "곁다리 개헌은 안 된다"면서 강력히 반대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반대로 한국당의 반대로 6월 개헌이 불발될 경우 '개헌 대 호헌', '개헌 대 반(反)개헌' 구도가 형성되면서 한국당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개헌 이슈가 어느 쪽으로 결론 나든 야당에 불리한 소재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개헌 이슈 자체가 이미 민심에 반영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 정치권 인사는 "6월 개헌에 대한 찬반 세력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여야 지지율에 그런 부분까지 다 반영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4월 6일로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나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 등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 이슈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법부 판결이나 검찰 수사 결과를 놓고 진보, 보수 양측 모두 결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수도권 광역단체장을 놓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른바 '서울 안철수·경기 남경필·인천 유정복' 등으로 나눠 선거연대를 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정치권 일부에서 나오면서 야권의 선거연대 여부도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만약 선거연대가 이뤄지면 지역에 따라 여야 간 1대 1 대결 구도를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대북문제 등에 있어 같은 보수색채를 띠지만 지향점에서는 차이가 있는 만큼 연대 성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권의 지지율이 양당을 합한 것보다도 높기 때문에 이들이 선거연대를 해도 선거판 자체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