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하태경 "대북특사 성과 좋으면 한·미 연합훈련 연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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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3월 2일 (금)
■ 대담: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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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특사로 서훈? 문재인 정부 국정원 정치 불개입 원칙 버리나
- 역대 이후락？임동원？김만복 등 국정원장 특사는 악습이자 적폐
- 대북 국가 자원 서훈, 국정원장 아니라 통일부 장관이라면 좋겠어
- 한국당, 조명균 임종석 반대? 완전히 구태정치
- 한국당, 임종석 주사파라 반대? 30년 전 일을 가지고….
- 조명균도 적임자, 정세현？임동원 등 훌륭한 분 많아
- 대북특사 성과 좋으면 한·미 연합훈련 연기 충분히 가능
-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 훌륭한 자원인 만큼 그림 짜고 있는 중
- 지방선거서 유승민의 역할? 허심탄회한 대화가 필요한 상황

▷ 김성준/진행자:

대북특사.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까지 대북특사를 파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제 누가 갈 것인지, 언제 갈 것인지가 관심의 초점입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유력하게 거론되는 사람 한 사람을 꼭 집어서 이 사람 보내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지금 대북특사 0순위로 거론되고 있는 서훈 국정원장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직접 한 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하태경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서훈 국정원장은 무슨 문제이길래 그렇게 딱 안 된다고 하는 거죠?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국정원은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양지 활동을 자꾸 하면. 아무래도 대북에서 악역을 해야 하는데. 북한의 체제 전환 활동도 해야 하고. 이런 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북한하고 어쨌든 관계 개선해야 하는 역할 아니에요? 특사라는 것은. 그래서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원칙적으로 정보기관은 정책과 정치와 분리하는 게 원칙이에요. 정보 활동과. 그래서 국내에서도 정보기관은 정치 불개입이라고 하잖아요. 정치 불개입이 원칙이고. 정치 불개입 원칙은 정책도 마찬가지에요. 정책도 불개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북 정치를 하는 것이잖아요. 특사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북 정책에도 아주 깊숙이 관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정보기관의 본래적인 사명하고도 맞지 않아요. 전 세계 정보기관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종찬 국정원장 같은 경우도 국정원장은 뒤에서 일하는 것이 맞지, 특사처럼 앞에 나가서 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도 있어요. 국정원장 하신 분이. 그래서 제가 국정원장은 특사로서 적절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과거에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비롯해서 임동원 국정원장, 김만복 국정원장. 이런 인물들이 특사로, 또는 밀사로 갔던 것도 적절치 않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그렇죠. 그것도 악습, 적폐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실제로 그 시대 때 국정원이 계속 정치에 개입했었잖아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는 정치 개입을 완전히 끊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치 개입을 끊겠다는 것인데. 그런데 대북 정치에는 여전히 활용하겠다. 이것을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정치 불개입 원칙과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새로운 시대에는. 완전히 국정원은 대남 정치든 대북 정치든 거기서는 단절하는 게 맞는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비롯해 북한 고위 인사들과 굉장히 예민한 주고받기를 해야 되는 위치가 대북특사의 역할인데. 그렇다면 서훈 원장 같은 경우에 김정일과도 6번이나 만났고, 또 이쪽의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도 잘 알고,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교섭해야 하는지에 대해 굉장히 잘 아는 인물이라는 면에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 경험과 장점도 살려야 될 필요도 있는 게 대북특사의 역할 아닐까요?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그렇습니다. 그 분 경험을 우리가 살려야 되죠. 국가의 자원이고. 그래서 사실 저는 서훈 원장이 국정원장이 아니고 통일부 장관이면 제일 좋겠어요. 그리고 또 서훈 원장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당시 경험은 본인이 국정원장일 때가 그 밑의 국정원 직원일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다른 분이 특사로 갈 때 최대한 뒷받침을 해드려야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국정원 본연의 기능,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정원을 추구하는 데에 있어서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대북이든 대남이든 국정원장을 정치에 활용하다 보면 똑같이 다른 정치에 악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인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거꾸로 자유한국당에서는 서훈 원장은 말할 것도 없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안 되고, 임종석 비서실장도 안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해요. 과거에도 실제로 조명균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 정상회담 때도 같이 갔었고요. 노무현-김정일 대화도 제일 옆 측근에서 다 정리한 분이에요. 잘 알아요. 그런 상황을. 그래서 적임자라고 보고 있고. 임종석 실장도 그러니까 과거에 주사파 출신 아니냐는 것인데. 한국당은 지금도 주사파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주사파, 지금은 아니죠. 과거에 그런 학생운동 30년 전에 활동했던 것 가지고. 지금 30년 전에 당신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은 완전히 구태 정치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다른 분은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지금 서훈 국정원장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누구를 보내야 한다고 보시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명균 장관이 1순위로 답이 나올 것 같네요?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훌륭한 분들은 많아요. 현직도 되고 전직 중에서도.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이런 분야에 아주 정통하시고. 또 임동원 전 장관도. 전 국정원장은 상관없다고 봐요.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 김성준/진행자:

네. 그렇겠죠. 지금 말씀의 취지로 봐서는.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그래서 자원은 풍부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얘기를 조금 돌려서요. 한미연합훈련이 지금 4월 초에 실시하기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라는 게 정부 입장이지 않습니까? 하태경 의원님 보시기에는 남북 대화가 지금 특사를 보내는 단계로까지 발전하고 진전이 되는 과정이라면. 한미연합훈련을 4월 초에 그대로 진행하는 게 맞는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좀 연기하고 유예하면서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이것은 군사 훈련이기 때문에. 정부는 아무래도 한미군사훈련이 남북 관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그 전에 특사를 보내고 싶어 할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아마도 그렇게 가게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그러니까 한미군사훈련과 상응하는 북한의 조치를 끌어내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할 거예요. 할 건데. 아무런 변화 없이, 북한의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의 변화 없이 우리 안보를 일정 부분 포기하는 것이잖습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회에 기부하듯이 안보를 기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가 좀 그래서 고심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특사를 빨리 보내려는 것 같은데. 저는 특사 보내서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성과가 나온다면, 성과의 종류가 굉장히 다르겠습니다만. 한미연합훈련의 연기도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당 차원에서 판단하실 때.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그것은 미국이 양해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양보 조치. 북한의 결단이 있으면. 과거에도 팀스피릿 훈련 중단한 적도 있어요.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부는 만만치는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당 내 얘기 좀 몇 가지 여쭤보죠. 오늘 안철수 전 대표가 네덜란드에서 귀국을 했는데. 서울시장 출마 문제와 관련해서 당이 요청하면 얘기를 나눠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당이 요청하는 분위기입니까?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지금 저희 당 입장은 어쨌든 당 내의 훌륭한 자원을 최대한 다 투입해야 한다, 총동원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당 내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당내 논의를 저희들이 조만간 의원 전체 모여서 다음 주에 연찬회를 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감대가 모아지면 안철수 대표에게도 요청을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전체 정국 판도에 대한 광역단체장 후보 누가 적절한 지. 이런 그림을 짜고 있는 중이어서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철수 대표에게 권유하고 싶으세요?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안 대표님은 저희들의 훌륭한 자원이죠. 그리고 안 대표님 여러 번 당업에 헌신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유승민 대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지금 유 대표도 적절한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의원 다 모여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서. 허심탄회한 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예.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