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청와대 보고일지 조작 관여 혐의 김관진 압수수색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일지를 조작하고 위기관리지침을 사후에 변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어제(23일) 김관진 전 국방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신인호 당시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하고,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 등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보고일지 조작과 위기관리지침 사후 변경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세월호 참사 최초 보고 시각이 오전 9시30분에서 오전 10시로 일지가 조작되고, 위기관리 지침이 사후에 무단 변경됐다며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어제 김 전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국정원 수사팀은 김 전 장관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을 국방부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축소·은폐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군 사이버사의 댓글수사 축소 의혹에 김 전 장관이 연루된 단서를 확보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지난 2014년 11월 군 조사본부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최근 검찰은 과거 사이버사 의혹 수사를 총괄한 백낙종 전 조사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수사방향을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백 전 본부장이 2013년 하반기 청와대를 찾아가 민정수석실 관계자와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의 구속 문제를 논의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무렵 군 수사본부가 이 전 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지만, 김 전 장관이 청와대 얘기를 듣고 가자며 불구속 취지의 지시를 해 청와대 회의 이후 불구속 수사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