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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단독] 차입금 금리 인하 약속 어겼던 GM…이번엔 믿을 수 있나

2016년 차입금에 담보만 제공받고 금리 인하 약속 어겨

조성현 기자 eyebrow@sbs.co.kr

작성 2018.02.25 09:23 수정 2018.02.25 11:3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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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취재파일][단독] 차입금 금리 인하 약속 어겼던 GM…이번엔 믿을 수 있나
GM이 지난 2016년 한국 GM에 빌려준 돈에 동산 담보를 설정하는 대신, 차입금 금리를 낮춰주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GM 지원을 두고 한국 정부와 본격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GM의 이런 말바꾸기가 재연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산은이 이달 작성한 '한국지엠(주) 사후관리 현황' 문건을 보면, GM은 2015~2016년 한국 GM에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한국 GM 공장을 담보로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 GM은 주주총회까지 열어 공장 담보 설정건을 결정하려 했지만 산은이 거부권을 행사해 가까스로 무산됐다. 대신 산은과 GM이 협의해 매출채권(한국 GM이 다른 거래처로부터 받을 외상값)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동시에 GM 본사의 차입금 금리를 낮추기로 약속했다. 문건을 보면, GM이 매출채권담보 설정과 함께 '금리인하에도 동의'했다고 돼 있지만 SBS 확인 결과 당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취재파일] 단독 차입금 금리 인하 약속 어겼던 GM…이번엔 믿을 수 있나사실 GM과 산은은 1대 주주와 2대 주주의 한 지붕 두 가족이지만, GM은 결정적인 고비 마다 본사의 이익 추구에 집중했을 뿐 산은은 '패싱'하다시피 했다는 게 산은의 주장이다.

2013년~2015년 GM이 유럽 등 해외 현지 판매법인을 철수할 때 산은은 한국 GM의 독자 판매망 상실에 따른 매출 위축을 우려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사회에서 GM 뜻대로 관철돼버렸다. 또 GM 본사가 기존에 직접 부담해 온 해외 자회사 경영 지원 관련 비용을 2013년부터 각 계열사에 분담시켰는데, 이 부분도 산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로 밀어부쳤다. 결국 이런 비용들이 현재 한국 GM의 경영 수지 악화로 직결된 것이다.

지난해 3월 주주감사권을 통한 감사도 GM의 비협조로 무산됐고,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GM의 이전 가격 문제 등이 지적돼 산은이 개선을 요청했지만 이 또한 거부당했다. 급기야 이동걸 산은 회장이 카허 카젬 대표에게 직접 산은의 요청 사항을 전달하고 이행을 요청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한국 GM은 GM 본사 계열이 76.96%, 산업은행 곧 우리 정부가 17.02%,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6.02%의 지분을 갖고 있다. 회사의 주요 결정을 내릴 이사회는 총 10명인데, GM이 7명을 산업은행이 3명을 추천한다. 보통 이사회에서 안건을 표결할 때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이 때문에 산은 추천 이사 3명이 아무리 반대해도 GM 추천 이사 7명이 밀어부치면 막아내는 게 불가능하다.
한국 GM다만 산은은 2002년 GM과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총 특별결의 비토권을 확보했다. 주주총회 특별 결의사항은 보통주 85% 이상 찬성해야 가결되도록 함으로써 17%의 지분으로도 주총 특별 결의사항에서 산은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 GM 지분을 2002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15년간 매각하지 못하도록 한 지분매각 제한 규정도 만들었지만, 이는 이미 지난해 10월 만료됐다.

결국 올들어 재무 구조가 더욱 악화된 한국 GM의 구조조정 문제가 본사 차원에서 진행됐고, 우리정부와 협상도 빠르게 진행됐다. GM은 우리 정부가 제시한 3대 원칙 (▲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 이해 당사자의 고통분담 ▲ 장기 지속 가능한 정상화 방안 마련)을 수용하기로 했고, 산은의 실사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앞으로 상황을 낙관하기만은 어려운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고비 마다 본사 이익을 최우선 목표로 경영 전략을 짜온 GM이 금리 인하 약속을 어긴 것처럼 우리 정부와 약속을 다시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정부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