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제2롯데월드 감사' 공방…"MB가 압력" vs "표적감사"

이명박 정부의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를 둘러싼 의혹과 이에 대한 감사청구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여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압력으로 건축허가가 났다고 주장했고, 자유한국당은 '표적감사'라고 맞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989년부터 2007년까지지 일관 되게 제2롯데월드 건설을 반대해 온 공군이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꿨다"며 "대통령의 압력으로 인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공군본부가 2008년 8월 28일 제2롯데월드 승인과정에서 정정길 당시 대통령 실장에게 서울기지 운영방안을 직접 보고했다"며 "실제로 이듬해인 2009년 3월 최종적으로 123층의 제2롯데월드 건축승인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감사청구를 한 것을 두고, "2016년 이미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가 있었는데 10년이 지난 사실에 대한 감사청구는 표적감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재형 감사원장은 제2롯데월드 감사에 대해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표적감사라는 의혹이 일지 않도록 원칙에 따라 감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6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어 제2롯데월드 신축 관련 행정협의조정과 롯데가 부담할 시설 장비 보완비용 추정과 합의사항 이행 등에 대해 감사를 결정했습니다.

이밖에도 감사원이 4대강 감사를 6번째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최재형 감사원장은 "가능하면 상반기 내에 결론을 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시기를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답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또 "김헌정 헌재 사무처장이 출석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심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이 헌법재판관들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곧 5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그 전까지는 처리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