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북핵 위기 속 한국에 무역싸움 거는 것은 무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핵 위기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 등을 상대로 무역 전쟁에 나서는 것을 두고 워싱턴포스트가 비판했습니다.

미 상무부가 최근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 또는 쿼터 부과 등 대대적인 무역규제를 담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권고한 데 대한 지적입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백악관의 관세 처방은 무역의 어떤 폐해보다 훨씬 나쁘다'는 사설에서 "일반적으로 관세와 할당은 역효과를 낳는 것으로 입증돼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국가안보 위협'을 내세우며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려는 것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많은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이 캐나다와 한국, 일본과 같은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국가들로부터 들어온다"고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한국, 일본과의 좋은 관계는 북핵 프로그램을 겨냥한 미국 주도의 노력을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그들에게 무역싸움을 건 것은 이해할 수 없고 무례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로스 장관의 권고가 실제 집행된다면 공화, 민주 양당의 대통령들에 의해 수십 년에 걸쳐 섬세하게 구축된 국제 무역법의 전체적 틀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