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한국 공장 담보권 요구…사실상 정부 지원 '압박'

<앵커>

제너럴 모터스 미국 본사가 한국 GM에 빌려준 돈을 주식으로 돌리는 출자전환을 제안하면서 한국 내 공장시설을 담보로 잡는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GM의 지분이 크게 늘어나서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권한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우리 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조성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방한 중인 배리 엥글 GM 사장은 어제(21일) 오후 산업은행을 방문해 이동걸 회장을 만났습니다.

엥글 사장은 한국 GM에 빌려준 대출금 약 2조 9천억 원을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을 제안했는데, 동시에 한국 GM의 공장 시설에 대한 담보 설정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규모 출자전환을 하면 GM의 지분은 크게 늘고 현재 17%인 산은의 지분율은 줄어듭니다. 한국 GM의 공장 땅과 건물을 담보로 잡고 처분하겠다고 해도 막을 권한이 없어지는 겁니다.

출자 전환을 통해 GM 본사의 한국 GM 지분이 85%를 넘으면 산은 동의 없이 담보설정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산은의 유상증자 참여, 즉 한국 정부의 지원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든 겁니다.

[김종훈/민중당 의원 : GM이 한국 철수를 무기로 지원금 요청을 실제로 한 적 있습니까?]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산은에는 (지원금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에게는 외국투자기업 인센티브를 요구했습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한국 GM을 살려야 하지만 GM 본사가 구체적인 신규투자 방안을 제출하는 게 먼저라고 밝혔습니다.

엥글 사장은 오늘 백 장관 대신 이인호 산업부 차관을 만나 지원 문제를 논의합니다.

국회에 출석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