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제규범 입각해 美에 과감 대응…외교안보적 해석 부적절"

청와대가 미국의 통상 압박 움직임에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철강 제품과 변압기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상계 관세 조치에 대해 지난주 WTO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했다"며 "세탁기·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해선 양자협의 중이고 협의가 결렬되면 WTO 제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수석은 "향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 파트너와의 통상 문제에 대해 국익 확보란 관점에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며 "그 잣대는 WTO 협정 등 국제통상 규범으로, 필요시 이에 입각한 대응조치를 과감히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WTO 분쟁해결 절차는 분쟁 당사국 간 불필요한 마찰 없이 분쟁을 해결할 가장 현실적 수단"이라며 "이를 외교·안보적 시각에서 확대 해석하거나 상대방 국가에 대한 비우호적 조치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안보를 저해할 위험을 근거로 철강 수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미국 상무부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정치·외교적 관점보다 경제·산업적 고려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오는 4월 미국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미측 우려에 대한 우리측 통계자료와 논리를 보강해 고위급 아웃리치, 즉 대외접촉 활동을 실시하고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수석은 또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에도 정부가 반덤핑·상계 관세와 세이프가드 등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를 중요 의제로 제기해놓고 있다"며 "무역구제 조치의 실체적·절차적 개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는 우리 정부가 WTO 제소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홍 수석은 "중국의 경우 우리 투자기업·관광·특정 품목에 대한 조치의 행위자나 그 근거를 찾기 어려운 기술적 애로를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