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프리랜서도 최저 보수 추진

일본 정부가 기업에 속하지 않은 기술자나 디자이너 등 프리랜서도 노동법 적용 대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업무 발주 기업과 상대 프리랜서 간 계약을 명확히 하고 업무별 보수에 대해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노동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특히 프리랜서들의 계약서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건을 구체화하고 발주에서 보수 지불까지 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보수 하한선은 업무와 제품 별로 법령에 명기해 시비를 원천적으로 막을 방침입니다.

현재 일본에서 프리랜서는 부업,겸업 하는 숫자를 포함해 모두 천백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관련 법안을 올해부터 마련해 빠르면 2021년 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