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범부처 차원 검토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해 이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군산 지역에 대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산업 특별지역 제도는 2016년 10월 조선밀집지역 대책 발표 이후 지난해 6월 도입됐습니다.

대규모 휴폐업, 실직 사태에 따라 산업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범부처 차원에서 금융, 세제, 고용 등 여러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집니다.

광역시도 단체장이 산업 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하면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 부처 협의를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산업부는 "지자체의 요청을 받은 뒤 구체적인 지원 분야가 정해질 수 있다"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지원 여부와 범위 등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