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65세이상＝노인' 아냐"…'60세 이후 현역' 늘리기 나선다

일본 정부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던 기존의 틀을 탈피하겠다고 선언하며 정년퇴직 연령인 60세 이후에도 현역으로 일하는 사람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17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개정 '고령사회대책대강(大綱)'에 "65세 이상을 일률적으로 '고령자'(노인)로 보는 일반적인 경향은 현실적이지 않은 것이 되어가고 있다"는 내용을 새로 넣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 정부가 나서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던 오랜 사회적 인식을 깨고 나선 것입니다.

고령사회대책대강은 향후 일본 정부의 고령화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5년에 한 차례씩 개정됩니다.

일본 사회는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빠른 속도의 고령화를 겪고 있어,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6년 15.1%에서 올해 1월 27.8%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15~64세의 생산가능 인구 역시 1995년 8천700만명이었던 것이 20년 뒤인 2015년 1천만명 줄어들었고, 그 사이 65세 이상 인구는 갑절인 3천500만명으로 늘었습니다.

노인이 늘어나고 이들을 부양할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일자리 부족 현상은 심각해져 구직자 1명 대비 기업들의 구인자 수를 뜻하는 '구인배율'은 지난 1월 기준 1.5나 됐습니다.

고령사회대책대강은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통상 60세인 정년퇴직 후에도 일하는 사람들을 늘리는 데 역점을 뒀습니다.

공적연금 수급 개시(65세) 연령의 연기 가능 시점을 '70세까지'에서 그 이후로 조정하는 한편, 일하는 고령자나 고령자의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고령자가 일하기 쉬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재택근무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2016년 기준 63.6%였던 60~64세 취업자 비율을 2020년까지 67%로 올릴 계획입니다.

또한 고령자 중 자원봉사 등의 '사회적 활동'을 하는 사람의 비율을 같은 해까지 80%(2016년 기준 남성 62.4%·여성 55.0%)로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하지만, '나이없는 사회'를 만들어 일하는 노인을 늘리겠다는 일본 정부의 이런 정책이 노인 빈곤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