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호무역에 뿔난 국제사회, '反 세이프가드 진영' 구축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관련 국가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우리 정부가 향후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제소할 때 이들 국가와 '공동 전선'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일 WTO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미국이 발동한 태양광 전지·모듈 세이프가드에 대한 양자협의를 미국측에 요청했다"고 지난 9일 WTO에 통보했습니다.

싱가포르는 해당 품목 수출에 중대한 이해가 있는 회원국으로서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라 미국에 양자협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EU)도 회원국 중 특히 독일이 태양광 전지·모듈의 주요 수출국이라면서 미국에 세이프가드에 대한 양자협의를 요청했다고 지난 7일 WTO에 통보했습니다.

EU는 WTO에 제출한 문서에서 양자협의를 통해 세이프가드 협정 8.1조의 목적을 달성할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 8.1조는 회원국이 세이프가드로 입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태양광과 세탁기 세이프가드를 둘 다 문제 삼으며 지난 6일 미국에 보상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중국은 양자협의 요청서에서 "미국의 (세이프가드)조치가 1994년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와 세이프가드 협정 관련 조항에 규정된 미국의 의무에 상반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만도 지난달 30일 미국의 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와 보상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양자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다른 WTO 회원국과 함께 미국의 세이프가드를 비롯한 보호무역주의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서 캐나다, 멕시코, EU 등과 최근 미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