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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휴일근로 수당 대신 휴가보상"…근로시간 단축 대안 마련

송욱 기자 songxu@sbs.co.kr

작성 2018.02.15 10:1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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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휴일·연장근무의 중복할증 문제에 막혀 교착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환노위원들이 휴일근무 시 수당 대신 휴가로 보상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중복할증을 인정하라는 노동계의 요구와 인정할 수 없다는 재계의 입장 사이에서 민주당 환노위원들 간에도 이견이 있던 상황에서 '제3의 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정리한 입장은 '휴일 근로 자체를 하지 않도록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무를 할 경우 대체휴가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휴일·연장근무의 수당지급 방식에 대한 쟁점인 '중복할증' 논란 자체를 우회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 측의 설명입니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안을 추진하는 의미가 근로시간을 단축하자는 것인데, 중복할증을 적용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장시간 노동을 제어하는 역할을 할지 의문이라는 것이 당내 의견"이라면서 "휴일 근로를 기본적으로 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하더라도 휴가로 대체하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입장을 정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도 공감을 얻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당의 경우 중복할증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 강합니다.

산업현장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적용이 가능하냐는 '현실론'에 부닥칠 가능성도 있습니다.